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4-02-11   2298

[판결비평 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김용판 1심판결 좌담회 사진3

얼마 전 김용판 전 서울지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혐의는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휘하 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왜곡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미 다 알다시피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믿지 않고, 오히려 권은희 과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경찰들의 진술을 믿어 김용판 전 지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김용판 1심판결 좌담회 사진2

그러나 김용판 1심 판결이 다루어야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다루었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1명의 진술보다는 공범자일 수 있는 17명의 경찰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적절한지도 그 논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선미, 진성준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문제를 다루는 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제목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일시  2014. 2. 14(금)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선미, 진성준  

좌담 참가자

사회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진선미, 진성준(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한(오마이뉴스 기자), 고제규(시사인 기자),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문의사항 : 민변 박주민 02-522-7284, 참여연대 박근용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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