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얼마 전 김용판 전 서울지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혐의는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휘하 수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왜곡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미 다 알다시피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믿지 않고, 오히려 권은희 과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경찰들의 진술을 믿어 김용판 전 지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판 1심 판결이 다루어야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다루었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1명의 진술보다는 공범자일 수 있는 17명의 경찰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적절한지도 그 논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선미, 진성준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문제를 다루는 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제목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김용판 무죄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일시 2014. 2. 14(금)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국회의원 진선미, 진성준
좌담 참가자
사회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진선미, 진성준(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한(오마이뉴스 기자), 고제규(시사인 기자),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문의사항 : 민변 박주민 02-522-7284, 참여연대 박근용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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