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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0.08.11
  • 1850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이어 과로로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로사로 돌아가신 택배노동자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인원만 5명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택배사는 과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로 인해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00811_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2020. 8.11. 국회 소통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과로로 쓰러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만 5명이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은 코로나의 감염위협 속에서도 쉼 없이 배송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물량이 3~40% 이상 갑자기 증가하면서 매우 지칠 때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장마와 폭우를 겪으면서 노동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택배물량이 폭증할 9,10,11월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9,10,11월은 1년 중 택배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늘어난 물량이 더해지면 올 9,10,11월은 역대 사상 최대규모의 택배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택배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배송시간에 쫓겨 병원조차 갈 엄두도 못 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많은 택배노동자가 쓰러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택배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몇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사는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으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 축소ㆍ은폐하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족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남편과 동생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찢어지지만 정부와 택배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의 바램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동생 같은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상 첫 공식휴가일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정부 요구안 : ▲정부주도의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및 과로사 발생현황 실태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
  • 택배사(원청) 요구안 : ▲분류작업에 대체인력(분류도우미) 한시적 투입, ▲당일배송 강요금지 및 지연배송 공식적 허용, ▲ 비대면 배달 공식화 및 비대면 배달 분실사고 때 택배노동자 책임전가 금지, ▲폭염ㆍ폭우에 따른 과로방지 대책, ▲유족에 대한 사과 및 산재신청 협조, 보상

정부와 택배사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8월 11일

故정상원 택배노동자 아내 서한미

故서형욱 택배노동자 누나 서형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국회 생명안전포럼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택배 없는 날'이란?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된 '2020년 8월 14일'은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쉬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업무 부담량을 덜고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 없는 날'을 합의했습니다. 이 날은 전국 주요 4개 택배사의 택배 화물의 집하 및 배송이 일제히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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