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원토론회에 앞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회원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교육대통령 선거 D-6일, 누구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비교 분석
2008-07-24 ㅣ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숨 좀 쉬게 합시다.”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
서울 거리 곳곳에 선거플랑이 나부낀다. 지난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각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호소한다.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자신임을. 그러나 진정 아이들의 미래를 올바르게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후보 6명의 공약을 세심히 살피고 내 아이, 혹은 내 동생, 내 손주에게 적합한 정책은 과연 무엇일지 결정해야 한다.
D-6일. 선거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부산과 충남 등의 지역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 선례를 바탕으로 처음 언론에서는 10% 안팎의 투표율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다르다. 언론은 20% 안팎의 투표율을 전망하고, 서울시선관위는 30%로 기대치를 높였다. 그나마 ‘교육대통령’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서울시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유권자들이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조선일보, 주경복 17.5% vs 공정택 14.5%
언론은 선거를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로 몰아가 공정택, 주경복 후보의 2파전을 예고했다. 더욱이 ‘좋은 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시민모임’ 등의 보수단체에서 ‘반전교조 단일후보로 공정택 후보를 추대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공정택 후보 중심의 보수대연합이 추진되면서 ‘선거 과열’ 양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결국 보수 성향의 이규석, 장희철, 조창섭 예비후보는 사퇴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이인규, 김성동, 이영만, 박장옥 등의 후보들은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중 중도개혁을 표명한 이인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편,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829명을 대상으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최대 허용 표본오차 ±3.4%, 응답률 14.8%)에서는 10명 중 6명 가량(58.6%)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들의 공약과 정치적 성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몇 명만 알고 있다’는 38.4%, ‘전부 알고 있다’는 3.0%다. 그런 가운데 후보 지지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50.6%)이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주경복 후보(17.5%), 공정택 후보(14.5%)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이인규 후보(6.4%), 이영만 후보(5.1%), 김성동 후보(3.5%), 박장옥 후보(2.4%)의 순이었다. (조선일보 7월 23일자 참고)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별 공약
선거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각 후보별 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먼저, 현재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은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다. 선거를 통해 촛불정국에서 아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미친 교육’ 즉,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담긴 0교시, 우열반,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말을 유행시킨 0교시, 수준별 이동수업을 넘어서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어 가르치는 우열반, 초등학생 때부터 생활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해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영어몰입교육, 전국 모든 학생을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운다는 일제고사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택 후보는 0교시와 우열반은 금지시키되,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교육감으로서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했던 공 후보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0교시와 우열반을 금지하겠다고 한 것은 전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오?쥐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도입 발표 이후, 맨 처음 적극적 도입 의사를 밝힌 공 후보였기에 한발 물러난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 역시 토시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정책화하고 있다. “영어교육, 학교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 후보의 주요 구호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사 배치,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연차적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공 후보는 교육감 당시 초등학교 중간ㆍ기말고사와 성적표,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던 만큼 일제고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주경복 후보는 앞서 밝힌 ‘미친 교육’을 모두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 후보는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성인들보다 적은 현실에서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잠자고 제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8시 이전 조기 등교와 학교 및 학원 22시 이후 심야학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열반과 일제고사를 금지시키고 대신, 기초학력이 뒤쳐지는 학생을 위해 학생이 원할 경우에만 한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맞춤형 책임지도 특별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력이 상위권인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든 학생이 교육과정이 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 후보의 공약에는 학령기 이전부터 과열되고 있는 영어교육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이인규 후보 역시 0교시, 우열반 등은 학생의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은 반대하되, 영어노출시간은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 교육청 책임 아래 해외 교환학생 적극 주선 △ 파견ㆍ교환학생 중 일정 비율 저소득층에 배정(경비 지원) △ 해외 학교 매입해 학생들의 해외 체험 기회 확장 △ 영어과목에 인터넷 과제시스템 도입해 방과 후 영어 노출 시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영어교육을 위한 해외연수나 조기 해외유학, 이민까지도 넘쳐나는 현실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강제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다만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특별지원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책임 운영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학생들을 점수따기를 위한 경쟁으로 내몬다는 일제고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그 밖에도 김성동, 이영만, 박장옥 후보는 0교시, 우열반, 일제고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영어교육에 있어서 현 정부 정책과의 차이점은, 김성동 후보는 귀국학생을 활용한 영어또래교육 실시와 교육소외 지역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우선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영만 후보는 서울시와 공조해 영어마을, 과학탐구 체험활동관, 문화 교육 탐방을 종합하는 벨트를 조성하고, 각급학교에 외국인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장옥 후보는 영어 공교육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목고·자사고에 대한 후보별 공약
둘째, 특목고ㆍ자사고에 대한 각 후보별 공약 역시 이번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사교육을 부추기며 입시학원화 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자체 선거 때마다 매번 후보들의 단골공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100개 설립’ 계획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7월 11일에는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대교에서 경기 의왕 소재 명지외고를 인수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 은평뉴타운에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다 무수한 반발에 부딪친 뒤 지난 2월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한 대교가 이번에는 외고를 사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이 특목고를 함께 경영하게 됐으니 학교가 학원의 돈벌이가 될 게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특목고ㆍ자사고에 대한 교육감 입장의 현재적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공정택 후보는 전 교육감 시절부터 자사고 도입과 특목고 확대를 내세웠으며,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선거 공약에도 ‘특목고 및 특성화 중ㆍ고 확대 지정’이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해 주경복 후보는 외고 정상화, 자사고 추가 설립 중단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외국어 교과목의 선택폭을 확대해 다양한 외국어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사 양성 연수를 실시, 외국어 교과목의 비중을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외고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사고 대신 핀란드형 중등학교, 정보산업형 대안학교 등 공립형 대안학교를 확대해 학교의 다양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ㆍ자사고의 확대를 반대하되, ‘창의형 자율학교’로 이들 학교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의형 자율학교는 학점제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기졸업 기회를 적극 부여하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속도, 수준을 달리하는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이 학교의 학생 선발은 일반 중ㆍ고교에 적용되는 선지원 추첨제를 적용해 사교육 자극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외고는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복안으로 외고를 중ㆍ고교 연계과정으로 전환하고 제2ㆍ3외국어 인증 졸업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 김성동, 이영만, 박장옥 후보는 특목고ㆍ자사고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나 공약을 내세운 바 없다.
교원평가에 대한 후보별 공약
셋째, 한나라당과 보수집단ㆍ언론들이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비전교조’ 대결구도로 만들어가는 형국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 또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교원평가제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으로 활로를 못 찾은 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측은 교육서비스의 차원에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평가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반대하는 측은 현재 교원평가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교사들 간의 서열화, 등급화를 낳아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부적격 교사에 대한 판단은 다른 대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부나 전교조 모두 동의한 바다.
공정택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해, 교원평가와 교장 공모제의 연차적 확대를 주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해 수업 및 생활지도 역량이 부족한 교사는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면평가 등을 통해 부적격 교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경복 후보는 현재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불필요한 잡무와 전시행정은 줄이고 ‘교원업무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원 연수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자율연수까지 확대하며,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교직복무심의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규 후보는 교원평가와 교장평가를 즉각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를 통해 수업만족도가 높은 교사, 학생을 잘 배려하고 돌본 교사에게 승진이나 연수와 같은 최대한의 혜택을 주며,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면에서 공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학부모와 교사의 교장 평가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교사는 그 결과를 연임 허용 여부에 반영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김성동, 이영만 후보는 교원평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이영만 후보는 학부모와 교사의 교장 선택권을 도입하며, 교장을 교육CEO 과정을 통해 양성, 학교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제로 임용하고 국내외 우수학교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장옥 후보는 교원 다면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5%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각 후보들은 학교선택제, 방과 후 학교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 수업ㆍ평가방식,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 사용 여부 등에서도 조금씩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유권자가 책임지는 아이들의 미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 공정택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당시부터 함께 보조를 맞추던 교육감이었기에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촛불후보’로 불리는 주경복 후보는 교수단체들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좀 더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중시한다. 또 이인규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엇비슷한 정책을 내기도 했다. 그 외 김성동, 이영만, 박장옥 후보는 현재 이슈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되 각기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공약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앞서 밝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질문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는 51.6%였으며,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38.4%에 그쳤다.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9%는 그 이유로 ‘후보가 누구인지 몰라서’라고 답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7월 24, 25일) 양일간은 부재자투표 대상자의 투표가 실시된다. 25일에는 투표 안내문이 발송되며, TV 공중파에서 합동토론회도 방송된다. 착착 진행되어 가는 선거일정 속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의 홍보 노력이나 각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 언론매체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답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교육감에게 떠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선제로 바뀐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유권자의 의지가 결합돼야 그 진정한 의미가 빛을 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