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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세월호 침몰참사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방법

2014-05-06   신남호(srota@naver.com 

 

새정추에 이어 5-7일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탑재.

 

(처음으로 참여연대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기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사회개혁에 있어서 참여연대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현 정부가 종합적이고 치밀한 안전대책을 일거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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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시민들의 제안을 100%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가 어려운데 단번에 타당하게 들리는 것은 이내 '인정'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권위의식을 버려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사회 각 영역 특수한 정서와 경험에 의해 나오는 대안을 모조리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를 하려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직접 경험을 거쳐 50세가 넘어서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업주들이 생산직부터 경험을 거치게 하는 것도 한국의 재벌과 큰 차이인데 그만큼 노동자의 삶과 노조에 대한 이해력과 공감대 형성이 수월할 것이며 이는 노조의 과격성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한국의 재벌이 즉각 배워야 하는데 역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갈등에 모두가 시달리며 해고와 가족들의 고통이 이어집니다. 이 또한 후진국형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하면서 꾸준히 훌륭한 정책을 개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평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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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이 상황은 한국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형국이다. 기득권층에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시민들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의식개혁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친숙했던 가치관, 관행을 거의 모두 폐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는 절대 안될 것이므로, 시민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개혁과제를 촘촘히 나열하여 시민운동으로 이뤄내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1. 참사의 근본원인

1)  기득권층의 끝모를 탐욕 즉 배금주의, 천민 자본주의---돈이면 다 된다는 암묵적인 가치관

 

2)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주의에서 기인하는 서열주의가 문제의 뿌리다.

나이 많고 직위가 높았던 사람이 예우차원에서 감독받아야 할 하부 기관에 취업함으로써 방패역할을 한다. 여기서 비리는 은폐된다. 아래 외지(: 영문판, 아래: 한글판)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뿌리깊은 문화적 한계 즉 연장자 중심주의, 예우차원의 소위낙하산 인사등 폐단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4/04/30/sewol-disaster-shines-a-light-on-a-cultural-problem/?KEYWORDS=South+Korea

 

http://kr.wsj.com/posts/2014/04/30/%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ed%95%9c%ea%b5%ad%ec%9d%98-%eb%ac%b8%ed%99%94%ec%a0%81-%eb%b3%91%ed%8f%90%eb%8f%84-%ec%9b%90%ec%9d%b8/?mod=WSJKor_WSJKRHome_whatsNews

 

3)   또한 2)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순종 심지어 맹종을 유덕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풍토---장인정인을 최고의 직업윤리로 여기지 않고윗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조합을 경영의 동반자로 여겨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안된다. 또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망국적 권위주의가 연관되어 있다.

 

4)   역시 2)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교내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표현이 가능한 민주적 논의의 장을 가로막는 모순을 일단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 교장승진제는 학생과 교사들을 부당한 지시에도 따르도록 순치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교장들 스스로가 교사시절에 수업상담능력보다는 행정업무처리 및 교감-교장 말 잘 들어서 승진하였기 때문에 학교내에 의견수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학생-교사들의 정서를 이해할 의지와 능력도 약하다. 당연히 지시-복종의 전근대적 학교문화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둘째, 비인도적인 입시위주의 병폐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실제의 체험학습, 가상실습 등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한다. 나아가 인성교육, 역사-철학의 고전읽기와 토론수업을 허용할 수 없다. 교과서-참고서의 단순지식을 양적으로 많이 암기하는 시험공부에만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수의 고교생들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고전읽기를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며 과제를 내면 인터넷에서 베껴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베껴오면 여지없이 0점 처리되는데 한국은 소중한 것을 작은 과오처럼 혹은 탄식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이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이 오랫동안 겉돌고 있다.

최근 들어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가서 전공을 살려 일하지 않고 단순 기능직에 머물러 다시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전직한다. 직업교육이 성공해야 대학진학 희망자가 줄고, 그러면 고교 수업과정에 고전읽기-토론 및 발표수업, 탐방학습, 글쓰기 시험과 채점 등이 가능해진다. 물론 교사들이 행정잡무에 시달리지 않게 업무를 줄이면서 행정보조원을 대거 학교에 투입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소용없는 일이다.

 

5)   위의 4)와 관련하여 범법, 탈법, 비리에 관대할 만큼 피해보는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즉 인권의식의 결핍,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신념의 결여. 재벌, 권력을 가진 자들을 비호하는 시비선악의 기준이 와해된 상태. 작은 규칙 하나도 무시하는 행위 등이 원인이다.

(미국 LA에서 1995년 겨울에 보니까골목길 교차로에서도 반드시 차량운전자들이 일단 정지를 한다. 한국은 거의 없다.) 주지하다시피 승객을 외면하고 탈출한 이탈리아 선장에게는 2,700여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한국은 무기징역이 최고다. 즉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의식이 결핍된 곳이 한국이다. 경제범은 범법자로 규정하지 않는 의식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사안이다.

 

6)   현실문제에 어두운 정부, 정권의 시녀역할에 몸이 밴 검찰, 경찰-행정관서-기업이 불공정한 커넥션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우차원에서, 경력자라는 이유에서, 온정주의를 따라서, 권력의 강자였다는 이유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기여한 보상차원에서 등 갖가지 이유가 동원된다. 이는 모두 정의의 차원에서 사고할 수 없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사고유형들이다. 한마디로 공적 영역을 사유화(私有化)하는 후진국형 사고틀이다.

 

2. 대안

1)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공자사상을 배격해야 한다.

우리는 1천년 이상 유교문화권 속에서 서열의식, 권위주의를 마치 우리의 본래의 속성으로 간주해왔다. 이제 이를 좀 배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외지(外誌)에서는 늘 아시아적 가치, 권위주의를 바탕에 깔고 편협함을 관찰해내고 있지 않은가?

 

공자사상은 서열주의로 질서를 속히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연마에 힘쓰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로 연장자 우대의 서열주의로 인해 민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음으로써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를 경직되게 만들어 결국은 마비시키는 간과할 수 없는 맹점을 갖는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이 시민운동의 힘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서양사람들은 공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자연, 인간, 사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데 가장 앞서 있지 않은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책의 중요성에 다시금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위의 1)번과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장인정신, 직업정신, 계약적인 사고, 배려(똘레랑스)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도록 교육기관, 공공기관, 회사를 통해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 또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능력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기업, 교육계가 함께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부 단독으로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안을 냄과 동시에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까지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복지의 광범위한 확대는 문제의 해결책임과 동시에 사회문제의 예방책이다.

선장이 회사의 사장 및 회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될 위기감을 느낀다. 이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이 위기에 처한다. 여기서 해고는 죽음의 낭떠러지에 놓인다는 것 아닌가? 해고되더라도 즉 옳은 행위를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적,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업자가 되었을 때 즉각 재취업장치가 작동하고, 동시에 실업수당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내가 옳은 것 주장해도 나와 내 가족이 굶을 걱정은 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내 소신껏 한다고 할 수 있다.

 

2006년경 본인 친구의 부모님이 미국 LA에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고향을 방문하고자 오셨다. 거기서 확인해보니까 미국에서 65세 노인에게 복지수당 월페이로 부부에게 각각 71만원씩, 혼자 사는 노인은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80만원씩 준다고 했다. 물론 한국처럼 자녀가 서류상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린다는 얘기는 못들어 보았다. 미국의 1인당 GNP가 한국보다 2배가 넘는 상황이라는 점, 그 때가 거의 8년전이므로 적어도 한국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40만원정도씩은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4) 회사 및 공공기관내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사전에 운영진의 비리, 무능, 의견수렴이 불가능할 때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와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래 5)번에서 기업주, 공공기관의 장 등이 원칙을 무시할 때, 또 법을 무시할 때 우선적으로 노조와 내부고발 등의 형태로 일찌감치 이를 감지하여 시정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5) 법 적용이 획기적으로 엄정하게 선진국형으로 전명 개선해야 한다.

KBS 2014-05-03 () 심야토론에서도 얘기되었는데, 미국에서 앰블런스가 가면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요한 교수(연세대 교수. 한국에 귀화한 미국인)가 지적하길 앰블런스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만 경찰에 알리면 이내 엄청난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 본인이 확인한 것으로써 미국 LA에서 노란색 스쿨버스가 서면 모든 차량이 정지하는 것이다이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고, 역시 정지하지 않았을 때 수십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정한 법치가 이뤄져야 한다.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벌이 가해지도록 법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오랜 적폐로 알려진 것 중에는 바로 이러한 있으나마나 한 처벌이 있다. 한국은 실로 너무도 다양하게 범죄가 발생하고 이를 가벼이 처벌하거나 눈감아줌으로써 범죄발생의 종류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이다.

 

6) 노동조합의 위상을 혁신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원은 생산현장, 시민들과의 직접 접촉, 기술-기능의 현장에서 가장 문제상황 및 개선점들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회사 및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함께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주에 대해 노조에서 행정심판, 법적 제재에 호소할 루트가 열려있어야 한다.

 

마땅히 교사노조도 단체행동권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이 역시 시민운동의 이름으로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이것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교사들을 소위절름발이로 만든 이 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흔히 한국의 노조활동이 과격하다고 한다. 그러나 서양의 노조의 파업 및 시위의 정도와 한국이 그리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더 중요한 것은, 노조의 활동이 과격해지는 원인에는 노조를 불필요한 존재로 규정하는 경영진과 회사측의 전근대적인 사고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7) 교육계에서는 교장선출공모제,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골자로 하여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현 교장승진제는 원천적으로 민주적 논의 및 위로의 제안을 차단하는 전근대적 제도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오로지 교과서-참고서를 암기하게 함으로써 산 교육(체험, 토론, 고전독서, 스포츠, 예체능)을 무위로 돌린다. 직업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입시위주의 교육도 개선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자전거와 수영을 전국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데, 자전거의 경우 거리 교통신호를 포함하여 이론적인 것과 실기를 다 익혀야 학습이 완료되고, 수영은 전 종목을 한 두 달이 아니라 수 개월 이상 다 익힌 후에야 학습이 끝난다. 물론 자격은 엄정하게 검정한다. 교통사고와 물에서의 사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런 수업이 한국에서 가능하려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기현상이 시급히 사라져야 하며, 현재와 같이 교사가 점수따서 교장으로 승진하려는 승진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민주적 사고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을 외면하거나 배반하면 사고의 가능성은 언제나 주변을 맴돌 것이다.

 

8)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의식개혁 운동과 함께, 안전교육이 사고상황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고속버스-자가용의 안전띠, 자전거-롤러스케이트의 헬멧 착용을 포함해서 오래된 주택과 건물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권력, 나이, ‘아는 사이가 법보다 위인 나라를 이제는 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9) 선진국에서 면밀하게 배워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일회성으로 해외 선진국을 다녀올 것이 아니라 해외의 언론 통신원들과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교포 및 그들 나라의 행정관리들을 통해 소상하게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10) 행정개혁 즉 재난구조에 대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

 

11) 관청-기업의 검은 고리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간부가 퇴직후에 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즉시 재취업하는 것, 검찰출신이 기업의 간부로 재취업하여 기업의 비리를 덮는 불공정 행위 등 관리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해 비리를 양산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때 내부고발 및 노조를 통해 비판되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 공론화를 통해 비리 및 예상되는 비리를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3. 마치며

서명, 집회 등을 관철될 때까지 진행한다. 한국인들은 아주 잘 잊는다. 이번 세월호도 조금 있으면 잊혀질 것을 가장 먼저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참사는 재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나라를 바꿔가는 것은 교육의 힘에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문제 즉 현 교장승진제, 입시위주의 교육, 겉도는 직업교육 등의 문제도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요한 간접요인이며 적폐이므로 이번 기회에 쇄신하지 않으면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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