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하였음
노동악법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 될 것임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함.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 각계 규탄발언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직 중)

 

문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초대] 한반도 종전 평화, 2021년 전망과 과제 웹세미나 (12/1) 2020.11.20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긴급행동]'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릴레이 시민발언대   2016.02.23
[긴급의견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2016.02.23
[보도자료] 정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   2016.02.23
[긴급의견서]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2016.02.23
[성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2016.02.23
[칼럼] 김정은이 대남 테러지시?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2016.02.19
[논평]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2016.02.19
[논평] 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2016.02.16
[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   2016.02.02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2016.01.20
[논평]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2016.01.13
[칼럼 ②]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먼저다   2015.12.17
[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2015.12.16
[칼럼 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2015.12.16
[시민평화포럼] 3차 정책포럼_2016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갈등해법과 평화운동의 방향   2015.12.14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2015.12.10
[논평]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문제다   2015.12.08
[기자회견] 악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정의당-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5.12.08
[의견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2015.12.02
[기자회견] 파리사건 빌미로 한 중동 군사적 개입강화 및 테러방지법 도입중단 촉구   2015.12.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