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 이미 도입된 수많은 ‘테러방지’제도 평가 없이 국회/국민 협박
-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당연  
- 국민안전 지키려면 해외정보수집 대신 정치개입 일삼는 국정원 개혁부터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이 가능한‘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입법부의 수장에게 법을 어겨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입법 거부하는 게 비상사태”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들음직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제 스스로 입법권을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심복이나 자처하겠다는 태도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빗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내정치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전담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의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긴급행동]'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릴레이 시민발언대   2016.02.23
[긴급의견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2016.02.23
[보도자료] 정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   2016.02.23
[긴급의견서]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2016.02.23
[성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2016.02.23
[칼럼] 김정은이 대남 테러지시? 잘 봐줘야 첩보 수준이다   2016.02.19
[논평]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2016.02.19
[논평] 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2016.02.16
[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   2016.02.02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2016.01.20
[논평]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2016.01.13
[칼럼 ②]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먼저다   2015.12.17
[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2015.12.16
[칼럼 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2015.12.16
[시민평화포럼] 3차 정책포럼_2016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갈등해법과 평화운동의 방향   2015.12.14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2015.12.10
[논평]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문제다   2015.12.08
[기자회견] 악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정의당-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5.12.08
[의견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2015.12.02
[기자회견] 파리사건 빌미로 한 중동 군사적 개입강화 및 테러방지법 도입중단 촉구   2015.12.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