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파병 명분’, ‘국익’ 모두 파산돼, 철군전략 마련해야
자이툰부대 주둔, 침략전쟁 정당화 시키고 있어
이라크인들 스스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미군 철수해야
오늘로 미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한지 2주년이 된다. 보다 안전한 세계를 위해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세계는 더 위험해졌고 테러의 악순환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사담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조직과의 연계성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예방전쟁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강행했지만, 이젠 미국 의회에서조차 이들 명분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점령정치를 강행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모습은 이번 전쟁이 석유확보와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을 뿐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인권과 민주화를 내세워 전쟁과 점령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지만 이 역시 팔루자에서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아브그라이브 등지에서 자행된 포로학대 사건으로 그 허구성이 드러나고 말았다. 미국은 잘못된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으로 이젠 국제질서를 이끌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최근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라크전 기간에 사망한 미군의 사망자가 138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이라크 상황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내세웠지만, 이라크는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에만 빠져들고 있다. 미국 자국 및 무수한 나라들의 젊은이들과 무고한 이라크의 시민들의 희생만을 가져왔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겸허히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라크인들 스스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라크 사태 해결책의 본질이다. 이미 총선도 끝난 만큼 미국이 더 있는 것은 이라크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할 뿐이다. 국제사회도 이라크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의 잘못된 침략전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이유로 동참했던 한국정부는 현 이라크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핵 보유의 절실성을 더 느끼는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판단과 정책이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한국군의 주둔이 테러리즘을 부추기고, 정부의 대테러 정책은 국민의 인권을 협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된 파병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을 통해 ‘예방전쟁을 명분으로 한 침략의 정당화’에 동참하는 역할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당장 한반도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고, 지구상에 더 많은 전쟁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파장이 큰 사안임을 참여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전국 중 24개국이 이미 철군을 단행한 상황이고, 이주에도 이탈리아와 불가리아 정부는 철군 계획을 밝혔다. 이라크에서의 철군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철군전략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실패하고 있는 ‘실리외교’를 재검토하고, 민주국가다운 외교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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