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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3.08
  • 980

정치개혁에 관한 의원 입장 표명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 당당히 밝혀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3/8) 저녁,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공개된 답변서 철회를 요청해 왔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음을 이유로 설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는 유권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조차 단속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국회내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오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여야 5당은 1월 중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내 합의안 마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도록 하는 법정시한도 무시할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로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활동은 그 자체로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룰을 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입장 표명까지 단속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질의에 답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8명 중 고작 21명이다. 여기에 더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장 표명을 단속하고, 답변서 철회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107명 국회의원의 무책임을 탓해야 마땅함에도, 소속 의원들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 같은 처사가 정치개혁에 관한 개별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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