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3.20
  • 853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

 

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2018.10.29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진행중]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2019.12.03
[국회앞]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 돌입   2019.12.02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2019.11.26
[공동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2019.11.12
[시민행진+집회]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행진 및 2019 여의도 불꽃집회   2019.11.11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2019.11.06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   2019.10.30
[기자회견]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2019.10.23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   2019.09.19
[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2019.08.29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2019.08.26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2019.08.13
[논평]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정치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이뤄져야   2019.07.18
[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2019.07.11
[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2019.06.27
[기자회견]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이상은 못참겠다   2019.06.17
[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2019.04.30
[긴급기자회견] 4/26,오후6:30, 국회 정문앞,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한...   2019.04.26
[성명] 무법천지 국회 만든 개혁의 불한당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2019.04.26
[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2019.04.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