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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 표현의자유
  • 2020,09,22
  • 454 Read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 표현의자유
  • 2016,02,17
  • 1335 Read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 기타
  • 2015,09,08
  • 833 Read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 표현의자유
  • 2015,09,07
  • 1927 Read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

[의견서] 경찰청의 대통령풍자전단살포대응매뉴얼은 위법입니다
  • 표현의자유
  • 2015,03,31
  • 1421 Read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심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이 대량 배포되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전단지배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

[대통령께드리는편지] 국민입막음소송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 표현의자유
  • 2013,05,08
  • 1716 Read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박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신지 어느...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 표현의자유
  • 2013,05,02
  • 4978 Read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해선 안돼 청와대 등에 지난 5년간 국민입막음 소송 현황 보고서 및 편지 전달 국가, 공무원이 명예훼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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