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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1
  • 798 Read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
  • 프라이버시권
  • 2018,09,06
  • 471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 프라이버시권
  • 2018,07,25
  • 644 Read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 프라이버시권
  • 2018,06,22
  • 1079 Read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

[논평]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몰래 가져가는 국민 감시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 프라이버시권
  • 2016,03,09
  • 1373 Read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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