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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 통신
  • 2020,06,03
  • 843 Read

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
  • 공익소송
  • 2020,02,17
  • 807 Read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1
  • 921 Read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 통신
  • 2019,11,05
  • 1286 Read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
  • 통신
  • 2019,10,29
  • 848 Read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
  • 프라이버시권
  • 2018,09,06
  • 589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 프라이버시권
  • 2018,07,25
  • 758 Read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 프라이버시권
  • 2018,06,22
  • 1200 Read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
  • 통신
  • 2017,06,08
  • 1828 Read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다른 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

[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수사기관, 국민6명 중 1명 통신자료 무단 수집해
  • 통신
  • 2017,06,05
  • 477 Read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통신
  • 2016,10,26
  • 437 Read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

[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통신
  • 2016,06,15
  • 281 Read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보도자료]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
  • 2016,05,24
  • 771 Read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침해당한 교수, 기자, 노조원 등 원고로 참여 수집이유 공개 않은 것에 대해 행정...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통신
  • 2016,05,18
  • 490 Read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

[헌법소원제기] 내 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 통신
  • 2016,05,17
  • 1672 Read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 통신
  • 2016,04,21
  • 842 Read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

[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 통신
  • 2016,03,25
  • 1271 Read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

[공동대응] 이동통신사가 당신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연락주세요!
  • 통신
  • 2016,03,15
  • 15677 Read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

[논평]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 통신
  • 2016,03,14
  • 1087 Read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

[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 통신
  • 2016,03,10
  • 949 Read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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