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표현의자유
  • 2013.10.01
  • 2445
  • 첨부 1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자활센터 직원과 주민의 정당활동 조사하나

불법적 정보수집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10/1)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전국 247개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를 명목으로 지역자활센터장, 직원, 참여주민 4만여 명의 정당 활동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자활지원 예산을 빌미로 국민의 사적인 정치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정부의 불법 사찰행위로 본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국민 개인의 정당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수집된 내용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같은 조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부가 공문으로 전국 자활센터에 내려보낸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계획’의  점검 항목에는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가 있고 구체적으로 ‘정당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정당활동에 전용하거나, 지역자활센터를 정치활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라면 납득할 만한 일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직원이 지원을 빌미로 참여주민에게 정치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점검 항목에 포함된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여부나 당비 납부, 정당내부 투표참여 등을 조사하는 것은 자활센터 사업비의 합당한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행정조사의 기본은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조사는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과연 ‘수급자의 자활촉진 달성’의 평가에 유효한 지표인가? 자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로 정치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복지부 지침은 예산지원을 빌미로 사상과 양심의 영역인 정치적 성향, 활동 등을 불법으로 사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 복지부는 문제되는 조사계획을 철회하고 그동안 수집한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며, 이 조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를 공개하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설명회] 통신자료제공 여부확인 및 소송인단모집 국민캠페인   2012.11.1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7)   2012.11.14
[논평] 포털사들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에 무단제공 중단 합의 환영 (1)   2012.11.02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1)   2012.10.19
[대선논평] 문재인 후보 인터넷자유국가 약속,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 (1)   2012.10.18
[논평] 김재철 사장의 MBC직원 감청은 범죄다   2012.09.06
[논평]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1)   2012.08.23
[보도자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등 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2.07.26
[공동논평] MBC노조의 복귀투쟁 결정을 지지한다   2012.07.18
[표현의자유 정책제안2]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2012.07.03
[여의도희망캠프] 진짜 언론인들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세요 (1)   2012.05.09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악성 저질 상황 대처 "초강력 수퍼울트라 처방전"   2012.05.02
[19대야당의원ㆍ시민사회간담회] 장기화되는 언론사 파업, 누구의 책임입니까?   2012.04.24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청문회를 열어라 (1)   2012.04.23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③ - 표현의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04.09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2012.04.09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① - 종합평가   2012.04.09
[기자회견] 4대종단 종교인들, 언론인파업지지 투표참여호소   2012.04.06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2012.04.05
[지켜주세요] 총리실 사찰보고서 폭로한 <리셋KBS뉴스9>   2012.03.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