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표현의자유
  • 2020.01.10
  • 936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작년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참가자
  •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토 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토론회 자료집 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2019.08.01
[논평] 정치개입, 국민사찰 정보경찰 더이상 존재이유 없다   2019.05.17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2019.05.02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2018.12.12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2018.08.30
[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수사기관, 국민6명 중 1명 통신자료 무단 수집해   2017.06.05
[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03.25
[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2016.03.10
[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2016.03.09
[논평]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몰래 가져가는 국민 감시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2016.03.09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2015.11.09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2015.10.19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2015.09.07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2015.07.08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2015.06.25
[기자회견] 명예훼손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2014.10.01
[논평]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2013.12.26
[논평]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2013.10.01
[표현의자유]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   2013.04.0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2)   2013.01.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