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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정보인권
  • 2019,08,01
  • 333 Read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

[논평] 정치개입, 국민사찰 정보경찰 더이상 존재이유 없다
  • 프라이버시권
  • 2019,05,17
  • 1332 Read

정치개입·국민사찰, 정보경찰 존재 이유가 없다 경찰의 정보수집, 분석은 기능별로 하면 될 일 경찰개혁 첫 단추는 정보경찰 폐지부터   지난 5월 15일...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 정보인권
  • 2019,05,02
  • 1322 Read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개입하고 정치컨설팅까지  오랜 “관행”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경찰 ...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 정보인권
  • 2018,12,12
  • 1256 Read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프라이버시권
  • 2018,08,30
  • 1258 Read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

[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수사기관, 국민6명 중 1명 통신자료 무단 수집해
  • 통신
  • 2017,06,05
  • 402 Read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 통신
  • 2016,03,25
  • 1188 Read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

[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 통신
  • 2016,03,10
  • 862 Read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

[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 표현의자유
  • 2016,03,09
  • 688 Read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

[논평] 국회의원 통신자료도 몰래 가져가는 국민 감시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 프라이버시권
  • 2016,03,09
  • 1366 Read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 표현의자유
  • 2015,11,09
  • 848 Read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 통신
  • 2015,10,19
  • 413 Read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 표현의자유
  • 2015,09,07
  • 1765 Read

참여연대,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발표 국가가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 프라이버시권
  • 2015,07,08
  • 1375 Read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 프라이버시권
  • 2015,06,25
  • 1051 Read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17개>발간 19대 국회 남은 기간 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 방지 위해 법안 처...

[기자회견] 명예훼손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 표현의자유
  • 2014,10,01
  • 2239 Read

명예훼손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검찰의 ‘인터넷 검열’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위축시켜 대검찰청에 인터넷 실시간 모...

[논평]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 통신
  • 2013,12,26
  • 2057 Read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포털사업자들이 이미 도입한 영장주의 해체시키는 것  지난 12월 19일(목...

[논평]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 표현의자유
  • 2013,10,01
  • 2434 Read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자활센터 직원과 주민의 정당활동 조사하나 불법적 정보수집 즉각 중단...

[표현의자유]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
  • 표현의자유
  • 2013,04,05
  • 1815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   회피연아'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 표현의자유
  • 2013,01,15
  • 2200 Read

늦었지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2년에 이룬 쾌거 3가지를 회원님들께 자랑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며 지난 대선 결과의 실망스러움을 잊고,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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