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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 2012.05.02
  • 179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서

 

지난 4년 행복하셨나요?

지난 4년 하고 싶은 말 속시원히 해 보셨나요?

공기와 물과 하늘과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하고, 생각하고, 모일 수 있는 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저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통감하였던 시기가 바로 지난 4년이었습니다.

UN 인권이사국이라는 지위가 무색하게 우리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때로는 집회현장에서의 불법 강제 연행으로 공공연하게, 때로는 불법사찰을 통해 은밀하게 자행했습니다. 후퇴한 한국의 인권,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안팎의 요구로 2010년 5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까지 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며,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등 공권력의 횡포를 떠올릴 때 다른 인권이 함께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후퇴한 표현의 자유를 되돌리고 헌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각종 제도, 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지난 1년 가까이 모색해 온 정책 제안이 세상에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12년 선출된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과제로서 이 제안서의 개선방안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제안서는 적어도 국제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야와 영역을 망라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을 짜기에 더할 수 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 구성할 19대 국회, 그냥 숟가락만 얹어도,이번에는 용서해 드립니다. 단,충실히 반영만 해 준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PDF로 보시려면, http://표현의자유.kr/fo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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