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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기자설명회] 통신자료제공 여부확인 및 소송인단모집 국민캠페인
  • 통신
  • 2012,11,14
  • 1827 Read

통신자료제공여부확인 국민캠페인 "당신도 사찰대상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내일(11/15) 오전 11시 ...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통신
  • 2012,11,14
  • 10720 Read

당신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내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몰래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해요 '회피연아' 동...

[논평] 포털사들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에 무단제공 중단 합의 환영
  • 통신
  • 2012,11,02
  • 2322 Read

주요 포털사들의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 무단 제공 중단 합의 환영 2011년 통신자료 제공건수 무려 600만건 넘어 신상정보 무단제공 근거되는 전기...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 통신
  • 2012,10,19
  • 3860 Read

참여연대,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네이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원고에 50만원 배상하라”판결 신상정보 ...

[대선논평] 문재인 후보 인터넷자유국가 약속,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
  • 표현의자유
  • 2012,10,18
  • 3151 Read

문재인 후보 인터넷자유국가 약속,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검열국가 극복할 대안 없어 각 대선 후보들 인터넷 표현의 자유 공약...

[논평] 김재철 사장의 MBC직원 감청은 범죄다
  • 언론
  • 2012,09,06
  • 2016 Read

김재철 사장의 MBC 직원 감청은 범죄다 노조원 감시 위해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김재철 물러나야 증거인멸 방지 위해 신속한 검찰 수사 착수 필요...

[논평]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 통신
  • 2012,08,23
  • 3876 Read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포털들은 즉각 신상정보 수집과 수사기관 제공을 중단해야 오늘(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

[보도자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등 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표현의자유
  • 2012,07,26
  • 1853 Read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찬성 의견 제시 국가, 공직자의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적용 말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법일부개정안에 ...

[공동논평] MBC노조의 복귀투쟁 결정을 지지한다
  • 언론
  • 2012,07,18
  • 1221 Read

오늘(7/18)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MBC 앞에서 170일간 흔들리지 않고 파업대오를 지켜온 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의 370여개 단체들로...

[표현의자유 정책제안2]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표현의자유
  • 2012,07,03
  • 3228 Read

2010년 6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도드라진 표현의 자유 위기 현상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표현의자유를 옹호하고 보...

[여의도희망캠프] 진짜 언론인들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세요
  • 언론
  • 2012,05,09
  • 3690 Read

5월 7일부터 여의도에 공정언론쟁취, 낙하산 사장 퇴진,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MBC노조, KBS새노조가 공원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악성 저질 상황 대처 "초강력 수퍼울트라 처방전"
  • 표현의자유
  • 2012,05,02
  • 1795 Read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서   지난 4년 행복하셨나요? 지난 4년 하고 싶은 말 속시원히 해 보셨나요? 공기와 물과 하늘과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

[19대야당의원ㆍ시민사회간담회] 장기화되는 언론사 파업, 누구의 책임입니까?
  • 언론
  • 2012,04,24
  • 2246 Read

야당 및 시민사회,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 시급" 언론장악·불법사찰 진상규명 청문회 추진…공동정책협의회 구성하기로 오늘(24일) 오전 10시 국회귀빈...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청문회를 열어라
  • 언론
  • 2012,04,23
  • 2004 Read

오늘(4/23일)로써 KBS새노조 파업 49일째, MBC파업 85일째,연합뉴스 파업 40일째, 국민일보 120일째,부산일보 투쟁 160일째를 맞습니다. 정말 징글징...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③ - 표현의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 표현의자유
  • 2012,04,09
  • 1942 Read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행복하셨나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욕도 하고 누구의 흉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 비판도 비난도 ...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 표현의자유
  • 2012,04,09
  • 1971 Read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행복하셨나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욕도 하고 누구의 흉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 비판도 비난도 ...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① - 종합평가
  • 표현의자유
  • 2012,04,09
  • 1475 Read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행복하셨나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욕도 하고 누구의 흉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 비판도 비난도 ...

[기자회견] 4대종단 종교인들, 언론인파업지지 투표참여호소
  • 언론
  • 2012,04,06
  • 1840 Read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사과, 파업지지 및 언론자유 보장,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4대 종단 종교인 시국선언 일시 : 2012년 4월 6일(금) 오전 10시 장...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 언론
  • 2012,04,05
  • 2754 Read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국가는 국민의 비판·감시 대상,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업 중인 MB...

[지켜주세요] 총리실 사찰보고서 폭로한 <리셋KBS뉴스9>
  • 언론
  • 2012,03,30
  • 2484 Read

<리셋KBS뉴스9> <제대로뉴스데스크> <파워업PD수첩>에 대한 사측의 삭제 요구는 부당 사측의 차단 요청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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