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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언론
  • 2012.04.23
  • 2155

오늘(4/23일)로써 KBS새노조 파업 49일째, MBC파업 85일째,연합뉴스 파업 40일째, 국민일보 120일째,부산일보 투쟁 160일째를 맞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난 총선 직후 "연합뉴스가 파업을 왜 하죠?"라고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라고는 믿기 어려운 현실인식 수준을 보여 주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연일 톱뉴스로 다뤄야 할 민간인불법사찰, 청와대의 언론장악진두지휘 의혹을,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의 방송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4/23) 프레스 센터에서 언론계 원로 선배들이 나섰습니다. 낙하산사장퇴출과 공영방송쟁취를 걸고 이어온 언론사 파업 사태 해결  및 불법민간인사찰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하고

방송장악․민간인사찰 청문회를 열라


문화방송·한국방송·와이티엔방송사와 연합뉴스·국민일보 등 언론사들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방송 파업은 오늘로써 85일째를 맞고 있으며 한국방송 49일째, 연합뉴스는 40일째를 맞고 있다. 이렇듯 주요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그 밖의 언론사들이 공정언론을 기치로 내걸고 장기간 연대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한국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쪽의 강압적인 대응으로 인해 각사의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등 수십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해직과 정직의 중징계를 당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계 선배로서 권력에 의해 언론이 이처럼 처참하게 파괴되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심적인 후배 언론인들이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실로 분노와 함께 참담하고 무력한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다. 오늘의 사태를 부른 원인이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측근을 문화방송·한국방송·와이티엔방송의 사장으로 투입해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파괴하고 권력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해 정권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이 이런 어용방송을 외면하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견디다 못한 양심적인 언론노동자들이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회복하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은 따라서 지극히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투쟁 역시 편집권 독립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며 편법적인 경영을 해온 데 대한 저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낙하산 사장과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파업에 나선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정직 등 무자비한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고 파업을 깨뜨리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대로 낙하산 사장들이 물러나지 않는 한 파업을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들이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한 언론파업 사태는 해결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은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는 언론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사 파업사태가 회사 내부사정이라는 이유를 내걸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아니, 낙하산 사장들의 강권적인 노조탄압을 은근히 방조내지 묵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결의안이 여당이사들에 의해 부결된 것은 그것이 바로 청와대의 의중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그동안 총선기간이라는 시기적 난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의 책임이 이명박 정권에 있다고 보고 자신의 책임을 애써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했음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청와대가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직접 투입한 경위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민간인사찰의 일환으로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계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이고 그 증거를 인멸한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제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사 파업사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 방송장악과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대상으로 전락했다. 또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중에 치러진 4·11총선에서 파업중인 방송사는 물론 대부분의 주류매체들이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보도로 일관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음을 보면서 온 국민은 공정방송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절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파업 사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다시는 권력의 방송장악으로 인해 벌어지는 지금과 같은 악순환을 단절시킬 법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오늘과 같은 언론 파업사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 등 경영진 구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등 잘못된 현행 법령 자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 그러한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할 궁극적인 책무가 있는 것이다.



마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새로운 19대 국회가 출범하는대로 언론파업사태 해결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인 동시에 그로 인한 오늘의 파행에 상당부분 공동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만큼 공정방송과 방송의 공영성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여야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언론사 파업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이를 위해서는 사태의 핵심 원인인 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을 즉각 퇴진시키고, 공정방송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그동안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둘째, 여야는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라. 위헌적이고 국기문란 행위인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자들을 엄중처벌함으로써 언론장악과 인권유린이라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를 영원히 근절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야는 방송법을 개정해 민주적인 사장선출제를 비롯한 방송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새로이 구축하고 방송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라. 우리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확립이야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확신한다.


2012년 4월 23일 언론계 원로 선언 참가자 일동 

총 77명(*가나다순) 강기석(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고영재(전 경향신문 사장), 고준환(경기대 교수), 김기담(언론노조연맹 초대 총무국장), 김명걸(전 한겨레신문 사장), 김선주(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김양래(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김주언(언론광장 감사, 전 한국기자협회장), 김중배(언론광장 상임대표), 김창수(동아투위), 김태진(원로 언론인), 김학천(전 교육방송 사장), 노향기(전 한국기자협회장), 문영희(전 한겨레신문 이사), 박노성(전 한겨레신문 국장), 박래부(새언론포럼 회장,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박순철(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영규(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박우정(해직언론인, 민언련 이사장), 박종만(동아투위), 박지동(전 광주대교수), 박화강(전 한겨레 신문 국장),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성한표(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손정연(전 전남일보 편집국장,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송재원(동아투위), 신영관(동아투위), 신정자(동아투위), 신홍범(전 조선투위위원장), 안정숙(전 한국일보 기자), 양한수(전 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엄주웅(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옥시찬(전 방문진 이사), 왕길남(전 한겨레신문 기자), 유숙렬(전 방송위원), 윤덕한(전 경향신문 정치2부장), 윤석봉(전 로이타통신 특파원), 윤활식(전 한겨레신문 감사), 윤후상(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이경일(80년 해직기자 협의회 공동대표), 이규만(동아투위), 이기중(전 전자신문 주필), 이명순(동아투위 위원장), 이영록(동아투위), 이영일(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이원섭(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욱(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욱(동아투위), 이태호(동아투위), 이해성(전 SBS라디오 국장), 임부섭(동아투위), 임재경(원로언론인, 전 한겨레 부사장), 임학권(동아투위), 장윤환(전 한겨레신문편집위원장), 장행훈(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언론광장 공동대표), 전영일(민언련 부이사장), 정남기(전 언론재단 이사장), 정동익(전 동아투위 위원장, 사월혁명회 의장), 정상모(전 MBC 해설위원), 정연주(전 KBS 사장), 조강래(동아투위), 조상기(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조성숙(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성호(새언론포럼 초대 회장,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조양진(전 월간말 사장), 조영호(동아투위), 지영선(전 한겨레논설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병선(전 조선일보 기자), 최용익(MBC전 논설위원, 새언론포럼 전 회장), 최장학(전 민언협 공동대표), 최홍운(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신문 전 편집국장), 표완수(전 YTN 사장), 허 육(동아투위), 현이섭(전 미디어 오늘 사장), 홍수원(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황의방(동아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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