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6.28
  • 231
  • 첨부 1

경제민주화 적극 공약하고도 입법 방해하는 새누리당에 절규한다!

전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 불같은 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 규탄 및 6월 국회 내 다수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8(금) 1:30 국회 정문 앞

 

 

  6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처리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단 하나의 법안 처리도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다종다양한 경제민주화와 노동자 살리기, ‘을’살리기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수십여 개의 중점 처리 요구 법안을 6월 초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심지어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막겠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이와 같은 공약 불이행과 국민 기만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해·무산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회 앞에서, 특히 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를·회피를 중단하고,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국회 앞에 각계 인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해서 월권하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더니, 청와대가 이제 대 놓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해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작정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최소한의 자존심과 긍지가 있다면 이토록 어이없는 청와대의 행각을 눈 감아줘서는 안될 것이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모처럼 내놓은 경제민주화 이행 대책이 국회의 갑을관계 제도개선 입법을 저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청와대를 보면서, 청와대가 재벌의 대국회 로비 창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잉입법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국회의 갑을관계 제도개선은 참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통과된 법률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법률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징벌적 손배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하도급법 개정안, 딱 하나입니다. 편의점주들의 연이은 자살과 고통 호소로 드러난 제도개혁의 시급성에 따라 여야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경제민주화 제도개혁을 저지하는 상원처럼 활용하려는 여당의 지연전술로 인해 본회의 상정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상공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각종 금융민주화 관련 법안 등은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급법 개정, 산업재해 예방 제고 등 노동 관련 주요 법안들도 환노위 소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 주요 재벌개혁 제도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현재 국회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논의의 현주소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죽어가는 ‘을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특히 갑을관계 제도개혁 법안 처리라는 6월 임시국회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서, 국정원을 비호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거부하고 회피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국정원을 비호하는 행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당은 지금 당장 국정원에 대한 비호 행위와 정쟁을 틈탄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실로 안타깝게도 6월 임시국회가 몇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몇일 동안 여당인 새누리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기간입니다. 입법을 지연시키고 엉뚱한 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실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여당인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총선-대선 시 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입니다. 부디 새누리당이 오늘부터는 바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남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 후에 만약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신속히 처리해야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법안(10대 법안)

 

2.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요구안 목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입장 ①] 건설경기 부양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화가 절실 (2)   2010.07.21
[논평] 보증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5)   2010.06.29
[정책자료]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대란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 (6)   2010.06.21
[리포트]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 발표 (105)   2010.06.20
[논평] 용산 참사의 원인, ‘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1)  2010.01.08
4대강죽이기 혈세를 민생 복지 교육 의료예산에 써라 (1)  2009.12.02
‘서민입법 서둘러야’ 서민입법 촉구 1인 시위   2009.11.18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서민입법' 여기 있습니다   2009.11.12
[보도자료]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2 ‘전세 4년·값인상 5% 제한’ 법사위 탁자에 (2)  2009.11.1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1 민생입법 ‘안전망’ 구축해야 (3)  2009.11.12
[보고서] 2009년 정기국회 입법자료 -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 (1)  2009.11.09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1)  2009.11.05
[기자회견] 서울시에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수립·집행 촉구   2009.10.20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 서민생활 안정 분야   2009.09.18
과속개발이 불러온 전세대란. 대출확대가 해결책인가...   2009.08.27
[논평] 임대주택 공급 줄이면서,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2)   2009.08.25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2009.08.25
[논평] 전세자금 지원 확대만으로는 근본대책 될 수 없어   2009.08.24
[논평] 전세대란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9.08.18
[안전망-민생분야] 경제위기하의 민생정책 방향   2009.04.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