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4.12
  • 625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

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현황 및 취지  

 

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

 

사회 :  김남근 변호사 

 

발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소송 참여자님들~ 우리 승소했어요. 위자료 찾아가세요! 2020.04.22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2018.08.16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1)   2018.07.05
[논평]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 실현,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   2018.07.03
[논평]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2018.05.29
[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2018.05.24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04.03
[기자회견]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2018.02.05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무산 비판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2017.12.14
[보도자료]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2017.12.12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2017.11.16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개최   2017.09.12
[논평]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2017.06.15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넷 <3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2017.03.24
[기자회견]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2017.02.11
[기자회견]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6.12.28
[성명]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2016.11.14
[토론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2016.08.23
[논평]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19대 국회 종료   2016.05.19
[논평] 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2016.04.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