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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임차상인들,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 소비자권리
  • 2001,05,31
  • 595 Read

최소 5년 계약갱신 보장 등 핵심보호조치 포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 촉구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 앞...

[후기] 더 이상 상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 정부 개정안 규탄집회
  • 상가임대차보호
  • 2001,05,15
  • 431 Read

임차상인들, 정부 개정안 규탄 집회 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5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

[논평]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보호법인가?
  • 주택임대차보호
  • 2001,05,15
  • 645 Read

일방적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해결 못해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

[논평]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기
  • 주택임대차보호
  • 2001,05,15
  • 630 Read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한다는 입법방안을 ...

[토론회] 전월세 대책 정책토론회 개최
  • 주택임대차보호
  • 2001,05,10
  • 421 Read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가격의 안정대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월세산정 이율을 시중주택 대출금리 범위 내로 ...

[토론회] 세입자보호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금융
  • 2001,05,09
  • 538 Read

참여연대, 세입자보호대책마련 토론회 열어 한국주택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

[입법청원] 서민들의 보금자리 위협하는 파산법 개정해야
  • 금융
  • 2001,04,03
  • 747 Read

영세상인, 철거민, 장애인….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서로 등 기대고 살아가는 안식처인 임대아파트. 최근 춘천과 천안, 횡계, 평창 등지...

[보도자료] 늘어가는 월세피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 주택임대차보호
  • 2001,03,26
  • 1475 Read

월세 기준이율 제한 등 골자로 개정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높은 월세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난과 피해...

버림받는 영세상인들의 폭설 속 절규
  • 소비자권리
  • 2001,02,15
  • 624 Read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전국 상인대회 현실이 기가 막히고, 상황이 절박한 만큼 그들의 외침은 절실했다. 최근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보증...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토론회
  • 상가임대차보호
  • 2000,11,20
  • 834 Read

첨부 : 상가임대차보호법토론회 자료 b1120.hwp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녹색소...

[토론회] 사회적 약자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 토론회 개최
  • 상가임대차보호
  • 2000,11,20
  • 992 Read

첨부 : 상가임대차보호법토론회 자료 b1120.hwp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녹색소...

[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
  • 2000,10,31
  • 596 Read

국회 앞,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촉구 집회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31일(화) 오전10시30분 - 12시까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청원
  • 상가임대차보호
  • 2000,10,10
  • 1174 Read

소외된 영세상인의 권리찾기 운동 본격 돌입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

[기자회견] 설움 받는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 상가임대차보호
  • 2000,09,26
  • 875 Read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발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추진 사례 하나 목 좋은 자리에 운 좋게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던 이씨는 날로 늘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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