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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필수정보] 세입자 여러분 #계약갱신 이렇게 하세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31
  • 5278 Read

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집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주거
  • 2020,07,30
  • 1700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공동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30
  • 944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환영한다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사위 통과 다행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29
  • 1047 Read

2020년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

[기자회견] 임대차3법 개정, 7월에 반드시 처리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29
  • 767 Read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 주거
  • 2020,07,28
  • 870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어제(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

[연속행사] 주거 세입자 온라인 증언대회(7/16) 주택임대차보호법 낭독회(7/17)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15
  • 746 Read

  #사다리_걷어차기_부동산편_연속행사 #첫번째_실거주_청년이_말하는_주거부동산_문제와_대책 #두번째_임차인3법_개정된다는데_이건뭔가_개정안_낭독...

국회의원 전원에게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 주거
  • 2020,07,15
  • 989 Read

  국회의원 전원에게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오늘(7/15)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

[기자회견]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14
  • 1070 Read

  2020. 7. 10. 10시 30분 국회 앞, 임대차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7/14(화) 오전10시 30분 국회앞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 주거
  • 2020,07,10
  • 944 Read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는 오늘(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

[팩트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 폭등한다?♨
  • 주거
  • 2020,07,09
  • 1248 Read

사실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폭등한다? 세입자들에게 더 불리하다? by.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1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

[긴급서명제출]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1주택 빼고 다 팔아라
  • 주거
  • 2020,07,08
  • 1608 Read

참여연대는 오늘(7/8)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7...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됩니다
  • 정책일반
  • 2020,06,29
  • 4784 Read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주거
  • 2020,06,27
  • 870 Read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셈인가요?
  • 주거
  • 2020,06,24
  • 821 Read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요? 정책 시행 전부터 풍선효과 발생, 예외 허용 등으로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6/17) ...

정부는 핀셋 규제 대신 원칙에 따른 전면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주거
  • 2020,06,17
  • 1233 Read

정부는 핀셋 규제 대신 원칙에 따른 전면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 주거
  • 2020,06,17
  • 1274 Read

    ▣ 토론회 취지 및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며,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

국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주거
  • 2020,06,16
  • 1208 Read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

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실왜곡과 음해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6,10
  • 1537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실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 “건물주 위 세입자” 등 왜곡과 음해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 주거
  • 2020,06,03
  • 1117 Read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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