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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일반
  • 2019,09,19
  • 218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일반
  • 2019,09,19
  • 217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 일반
  • 2019,09,19
  • 2014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공동논평] 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9,18
  • 1424 Read

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9,08,24
  • 80 Read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논평]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
  • 주거
  • 2019,07,17
  • 1623 Read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

[기자회견]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 일반
  • 2019,06,24
  • 1216 Read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 자유한국당 항의방문 기자회견 6월 임시국회 불참으로 반쪽...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주거
  • 2019,06,18
  • 1536 Read

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

[토론회]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주거
  • 2019,06,03
  • 2244 Read

  6.3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해관계나 갈등의 문제가 아닌 주거권 무주택자 보호장...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 주거
  • 2019,05,29
  • 1230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 일반
  • 2019,05,21
  • 1842 Read

민생은 뒷전인 식물국회,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올려라 8개 분야 11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동물국회’ 논란에도 민생...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 주거
  • 2019,05,21
  • 1317 Read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

[공동성명] 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 일반
  • 2019,05,03
  • 2198 Read

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규제완화 올인, 민생법안 외면하던 자유한국당의 폭력으로 국회 마비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기통...

[논평]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 주거
  • 2019,04,25
  • 963 Read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 바람직 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공급자 ...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주거
  • 2019,04,24
  • 667 Read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유엔 적정 주거 ...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거
  • 2019,04,16
  • 773 Read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 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 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

[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 주거
  • 2019,04,12
  • 697 Read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9,03,06
  • 1078 Read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

[오마이뉴스 기고]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 주거
  • 2019,02,18
  • 954 Read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알쓸신집4]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보장하는 '등록임대주택' 이렇게 다르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

[오마이뉴스 기고]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 주거
  • 2019,02,14
  • 906 Read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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