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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늦었지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합의 환영한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해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 자유한국당 항의방문 기자회견 6월 임시국회 불참으로 반쪽...
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
6.3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해관계나 갈등의 문제가 아닌 주거권 무주택자 보호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
민생은 뒷전인 식물국회,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올려라 8개 분야 11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동물국회’ 논란에도 민생...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
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규제완화 올인, 민생법안 외면하던 자유한국당의 폭력으로 국회 마비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기통...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 바람직 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공급자 ...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유엔 적정 주거 ...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 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 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
▣ 토론회 개요 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알쓸신집4]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보장하는 '등록임대주택' 이렇게 다르다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
먼나라 이웃나라 세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알쓸신집3]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핵심은 '주거안정은 국가 책임'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