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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전세대란 방치하고 '대출정부’ 선언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4,10,31
  • 2364 Read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규탄 시민단체 기자회견 전세대란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전셋값 잡을 의지는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동논평] 전세대란 근본대책 모두 빗겨간 정부, 전셋값 잡을 의지 있나
  • 주택임대차보호
  • 2014,10,30
  • 1136 Read

전세대란 근본대책 모두 빗겨간 정부, 전셋값 잡을 의지 있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없는 매입ㆍ전세ㆍ민간임대 공급은 미봉책일 뿐 매매시장 활성화 집착...

[기자회견] 세입자 고통 가중시키는 박근혜 정부 규탄 및 주거 세입자 대책 촉구 공동 ...
  • 주택임대차보호
  • 2014,10,21
  • 802 Read

세입자 고통 가중시키는 박근혜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부동산 규제완화 및 투기부양책으로 주거 세입자들의 고통만 더욱 커져 전월세상한제&mi...

[참여연대ㆍ민변 논평]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환영한다
  • 상가임대차보호
  • 2014,09,24
  • 1335 Read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환영한다 재벌대기업ㆍ대형병원 소원수리 규제완화와 대조되는 ‘민생입법 사례’ 보호기간 연장 및 퇴거...

[기자회견] 가계부채 대책 실종, 서민 주거정책 부실, 투기 조장뿐인 박근혜 정부
  • 정책일반
  • 2014,09,04
  • 2739 Read

가계부채 대책 실종, 서민주거정책 부실, 투기 조장뿐인 박근혜 정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부동산 폭탄의 뇌관 '가계부채' 대책 전무 공공관리제 등 재...

[반박자료]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막아야
  • 일반
  • 2014,08,28
  • 3967 Read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 압박하는 주요 법안,  민생과 경제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참여연대, 박근혜 정권이 통과 압박하는 법안 내용 ...

[집 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 주택임대차보호
  • 2014,08,19
  • 1318 Read

평균 재산 23억... 이런 이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집 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박동수 공인중개사 (전국세...

[기자회견] 2월 국회 개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주요 법안 ...
  • 중소상인공정
  • 2014,02,06
  • 1334 Read

2월 임시국회 개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8개 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대리...

[기자회견] 전국 최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폐점 조치에 대한 환영 입장 발표
  • 중소상인공정
  • 2014,01,06
  • 954 Read

전국 최초 재벌슈퍼마켓(SSM/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전격 폐점 지난 2년간 지역 중소상공인, 주민·시민단체 등의 경제민주화 캠페인 성과로 홈플...

[기자회견] 올해 전월세상한제법, 이자제한법, 대리점보호법 등 주요민생입법 촉구 회견
  • 중소상인공정
  • 2013,12,26
  • 1810 Read

올해 안 전월세상한제법, 이자제한법, 대리점보호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이자제한법, 전·월세상한제법, 대리점법 등 주요 민생입법 무산 위기 민생입...

[성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야‧정이 함께 책임져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3,12,24
  • 1797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야‧정이 함께 책임져라  69주 전세가격 상승 방관, 정부와 국회 ‘직무 유기’한 것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반드시...

[논평] 전․월세상한제-분양가상한제 ‘빅딜’ 대상 될 수 없어
  • 주택임대차보호
  • 2013,11,08
  • 1733 Read

전․월세상한제-분양가상한제 ‘빅딜’ 대상 될 수 없어   재건축․재개발에 악용될 분양가상한제, 반드시 필요한 제도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논평] 전․월세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 규탄한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3,11,05
  • 1354 Read

전․월세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 규탄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재산권 침해, 전․월세 가격 인상 근거 없어 주거 안정 위해 임대료 상...

[논평]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난 해결이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8,20
  • 2320 Read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난 해결이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양도세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전·월세난 대책 될 수 없어 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가격 ...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 규탄 등
  • 중소상인공정
  • 2013,06,28
  • 231 Read

경제민주화 적극 공약하고도 입법 방해하는 새누리당에 절규한다! 전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자 다수당인 ...

[기자회견] 타당성없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국토교통부 규탄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6,20
  • 1874 Read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임대료 인상․임대공급 감소 핑계로 주임법 개정 가로막는 국토부 규탄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계약갱신청...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 상가임대차보호
  • 2013,06,10
  • 2535 R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장하나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기자회견]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 즉시 개정하라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6,04
  • 2075 Rea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제 10조 재건축시 계약갱신거절 등 독소조항 삭제하라 주임법 계...

[집회] 6.3 무주택자의 날 캠페인 및 집회가 열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3,05,23
  • 1086 Read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논평]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 정책일반
  • 2013,05,09
  • 1857 Read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  정부와 국회는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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