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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규탄 시민단체 기자회견 전세대란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전셋값 잡을 의지는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전세대란 근본대책 모두 빗겨간 정부, 전셋값 잡을 의지 있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없는 매입ㆍ전세ㆍ민간임대 공급은 미봉책일 뿐 매매시장 활성화 집착...
세입자 고통 가중시키는 박근혜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부동산 규제완화 및 투기부양책으로 주거 세입자들의 고통만 더욱 커져 전월세상한제&mi...
상가임차인 눈물 닦아줄 정부의 권리금 법제화, 환영한다 재벌대기업ㆍ대형병원 소원수리 규제완화와 대조되는 ‘민생입법 사례’ 보호기간 연장 및 퇴거...
가계부채 대책 실종, 서민주거정책 부실, 투기 조장뿐인 박근혜 정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부동산 폭탄의 뇌관 '가계부채' 대책 전무 공공관리제 등 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 압박하는 주요 법안, 민생과 경제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참여연대, 박근혜 정권이 통과 압박하는 법안 내용 ...
평균 재산 23억... 이런 이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집 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박동수 공인중개사 (전국세...
2월 임시국회 개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8개 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대리...
전국 최초 재벌슈퍼마켓(SSM/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전격 폐점 지난 2년간 지역 중소상공인, 주민·시민단체 등의 경제민주화 캠페인 성과로 홈플...
올해 안 전월세상한제법, 이자제한법, 대리점보호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이자제한법, 전·월세상한제법, 대리점법 등 주요 민생입법 무산 위기 민생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야‧정이 함께 책임져라 69주 전세가격 상승 방관, 정부와 국회 ‘직무 유기’한 것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반드시...
전․월세상한제-분양가상한제 ‘빅딜’ 대상 될 수 없어 재건축․재개발에 악용될 분양가상한제, 반드시 필요한 제도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근본대책 없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 규탄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재산권 침해, 전․월세 가격 인상 근거 없어 주거 안정 위해 임대료 상...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난 해결이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양도세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전·월세난 대책 될 수 없어 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가격 ...
경제민주화 적극 공약하고도 입법 방해하는 새누리당에 절규한다! 전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방해·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자 다수당인 ...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임대료 인상․임대공급 감소 핑계로 주임법 개정 가로막는 국토부 규탄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계약갱신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장하나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기자회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제 10조 재건축시 계약갱신거절 등 독소조항 삭제하라 주임법 계...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여전히 ‘내 집’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 정부와 국회는 경기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