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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금융
  •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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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철거민, 장애인….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서로 등 기대고 살아가는 안식처인 임대아파트. 최근 춘천과 천안, 횡계, 평창 등지에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동보건설의 파산으로 갈 곳 잃은 서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월말부터 파산대책위(임대아파트부도 및 파산주민피해전국공동대책위원회 : 임시대표 김칠준 변호사)를 꾸려 활동했으며, 3일 오전 9시경에는 국회 청원과에 파산법 개정청원서를 제출했다.

소액임차보증금, 파산절차 시 최우선 변제돼야

파산대책위는 "최근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대부분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임대아파트건설회사의 연쇄부도 및 파산의 현실에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파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파산대책위가 주장하는 파산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파산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역시 파산절차에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소액임차보증금의 별제권 인정해야

실제 건설회사가 임대주택 형식으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일반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인 건설회사가 파산했을 때 일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파산법상의 일반파산채권으로 분류돼 파산재단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와 평등한 취급을 받는 정도에 그친다.

이에 대해 파산대책위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설회사(임대인)가 파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해 별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일지라도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건설회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주택은행이 채권자로서 임차인들에 앞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에 경매과정에서 우선 변제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확정일자가 저당권 보다 후순위이더라도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시는 3,000만 원 미만의 소액보증금에 대해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소도시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의 소액보증금에 대해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경매과정을 통해 다른 저당권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는 소액 임차인들이 경매과정에 참여해 일정 정도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한 것.

재경부 주택은행 파산법원 소액임차인에 대한 대책 세워라

따라서 파산대책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우선변제권 보장이 반영되록하고, 제38조에 제12호를 신설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파산대책위는 이 법의 개정 이전에 이미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전국의 동보, 진로, 성원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차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재경부, 주택은행, 파산법원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이 파산법 개정 전에라도 주민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것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상급법원에서도 이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파산대책위는 또한 앞으로 임대아파트사업에 부실한 민간사업자들이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의 수립이나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해 대한주택보증보험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보건설을 포함해 최근 20여 개 건설사의 잇단 부도ㆍ파산으로 보증금을 날리게 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만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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