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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빨간불’ 정부는 빚 권하는 정책 중단해야

- DTI완화가 가계부채 급증 견인해
- 빚 권하는 정책의 연장은 경제위기의 신호탄 될 것


한국은행은 어제(21일) ‘2010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최대인 795조4000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로 직전 분기인 3분기 보다 25조 3000억 원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DTI를 완화한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DTI 완화가 가계경제를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6일 DTI 기준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능력도 포함시켜 대출기준을 확대해 DTI를 또다시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 목표에 근거해 서민들에게 빚을 강요하는 정책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무엇보다 전세난의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3월 말 종료되는 DTI 완화를 어떤 식으로든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MB정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액은 20.9조 원으로 이는 앞선 3분기에 비해 7.5조 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며, 2009년 동기 대비 7.8%증가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0년 전체 증가액인 54조원의 약 40%를 넘어섰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갑자기 증가한데에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한 DTI 완화의 역할이 컸다. DTI완화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량은 무려 10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가계 대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즉, 갑작스런 대출증가의 주요원인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많은 수가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변동금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신규로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역시 절반이상의 만기가 5년 미만이었으며 2009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92.3%가 변동금리 조건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금리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외부충격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가계가 줄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6일 DTI기준에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능력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소득만으로는 정확한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기준에 자산기준까지 포함된다면, 소득 기준 때문에 대출을 늘리지 못했던 일부 자산가들의 대출을 대폭 증가시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키우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실상 DTI 완화 정책을 지속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어제(21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아직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보다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완화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선뜻 주택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집 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엄청난 담보대출을 안고 주택을 구입해 봤자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들이 수도권에만 약 95만 명, 전국적으로 198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하우스 푸어 들을 더 양산할 생각이라는 말인가? 만약, 정부와 여당이 계속하여 가계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편다면, 금리가 인상될 경우 엄청난 이자폭탄을 맞아야 할 중산층, 서민들은 파산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작금의 전세대란이 DTI 규제 완화의 연장을 통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해결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보다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해야하며, 재건축사업에서 다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부활 하고, 재개발에서도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을 늘림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갱신시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렇듯 전세난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키워서 문제를 덮는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90년대 후반 북유럽 3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대출한도폐지 및 금리자유화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대출경쟁 격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대출금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 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급증이 자산가격의 버블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결국 붕괴되면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초래한 바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3%로 금융위기 때의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며 그 중 절반가량이 주택관련 대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세난 등의 해결책으로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지난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경제위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결국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한 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 변화가 당면한 현재, 가계부채를 현재 수준에서 더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국민들에게 빚을 권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무엇보다 3월 말 종료 예정인 DTI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도 연장해선 안 될 것이다. 

CCe201002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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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정부권한다고 빚내어 사용하나
    그런 판단으로 세상을 살고 있나 종자야
    그러니 집 값 오르지 .....
  • profile
    KBS 방송국 먼저 개혁하고 구조조정 하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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