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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1.03.03
  • 1900
  • 첨부 1

참여연대‧야5당 긴급 여론조사 실시

물가급등, 전세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 서민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야5당 의원들은 전월세 문제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3월 3일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우리리서치에서 2월 27일 전국 대도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였습니다. 우리리서치는 이번 조사를 참여연대에 재능기부하는 형태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조사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69.5%), △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88.0%), △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79.7%), △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72.8%), △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63.4%)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참여연대와 야5당 의원들은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음
-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은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함
- 또한 OECD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보금자리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 쏟아야 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조사결과임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해서, 4%에서 머물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함
-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작금의 전월세대란과 소형주택 가격폭등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세입자대책을 외면하고 대형아파트 공급위주의 뉴타운개발정책을 펴면서 소형주택이 줄어버렸기 때문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정책을 바꿔야 하며, 분양위주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충해서 소형임대주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당장의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비보조 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세입자와 소유자 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정한 임대료 형성을 유도해야 함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이번 조사 결과는 전․월세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와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주택 및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의 ‘공정임대료’ 같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 대응이 시장만능적인 것이라는  국민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임. 구입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택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함 
-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보급률이 110% 내외임을 볼 때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와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 시민단체와 민주진보진영 5개 정당이 서민정책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길 기대함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현재의 전세대란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축소,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과속 개발로 인한 대량 주택 멸실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반하는 정책들에 기인한 것임.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빚 내 줄 테니 급등한 전세 값 충당하라(전세 자금 대출 요건 완화)”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임
-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계약 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

<여론조사 개요>

 - 조사주최 : 참여연대․민주당 원혜영 의원․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 조사주관 : 민주당 원혜영 의원
- 조사대상 :  전국대도시 20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 조사일시 : 2011년 2월 27일(일) 1일간
- 표본추출 :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추출
- 유호표본 : 1,002명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 조사기관 : (주) 우리리서치  본 조사는『우리리서치․참여연대』간 재능기부로 진행됨
- 주요내용 : 빈부격차 및 해소방안, 전월세난 해소방안, 정부정책 평가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1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주택정책과 전월세문제 대응에 불만이 많음
-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주택정책 : 잘 못함 67.6%, 잘함 32.4%
- 이명박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장려정책”의 전월세난 대응 :  반대 72.2%, 찬성 27.8%
      
조사결과2  시민사회와 야권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대응방법에 대한 국민여론은 전월세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문항주제

찬성

반대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

69.5%

30.5%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권한 부여

88.0%

12.0%

(해외정책 벤치마킹)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여부

79.7%

20.3%

전월세 상한제 도입여부

72.8%

27.2%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여부‧

63.4%

36.7%

조사결과3  주거안정 및 전월세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 건설해야한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이 나옴
- 다음으로는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줄여야 함 22.2%,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함 10.4%, 시장에 맡겨야 함 8.4%, 매매용 아파트를 추가 건설해야 함 7.4% 순임

조사결과4  전월세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매입보다는 전세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이 나옴
- 다음으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줄어들었기 때문 19.6%,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 19.1%, 부동산 중개업소가 담합해서 전셋값을 올리기 때문 14.2%, 보금자리분양주택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7.3% 순임

조사결과5  국민들은 빈부격차와 주택가격 전월세문제 상관성을 크게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정도 :  심함 90.6%, 심하지 않음 9.4%
-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역할 : 정부재정 및 세금제도의 변화 34.6%, 주택가격 안정 34.0%, 교육비 안정 19.3%, 무상복지의 확대 12.2% 순으로 나타남
- 효과적인 재산형성 : 주택 등 부동산 투자 48.5%, 근로 35.7%, 주식예금 15.8%
-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 여부 : 『교육비 안정』56.8%,『주택가격 안정』56.0%,『정부재정 및 세금제도 변화』45.3%,『무상지원확대』30.7% 순으로 응답함

조사결과6  그 외에도 임대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세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76.8%)이 월세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23.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개인의 행복정도 : 매우 행복 8.5%, 대체로 행복한 편 66.7%, 대체로 불행한 편 18.7%, 매우 불행 6.1%
-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족 43.5%, 경제력 25.8%, 건강 16.9%, 여가 4.2% 순임
- 현재 가계부담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 : 보육교육비 35.7%, 주거비 20.6%, 통신유류비 10.8%, 보험세금 11.2%, 식료비 9.8% 순임

*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_전월세관련 긴급공동여론조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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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 분야에는 '농지법'이 있죠. 1948년 농지개혁 이후 무려 50여년이 지난 1995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확립돼 있고,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개혁 이후 이미 1970년대 초반 이후부터 상당 비율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공화국 당시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약 2/3 이상의 농지가 임대차를 통해 영농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아주 이상한 형태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농지법이 제정된 1995년 이전에 임대차되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는 민간인(농민)간의 임의적인 계약 관계(구두 혹은 서면)에 의해 임대차가 허용되도록 만든 반면, 그 이후에 임대차가 이뤄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라야 임대차가 이뤄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이상한 법령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그러한 조항마저도 일선 농촌에 가면 거의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누가 귀찮게 읍면동사무소 가고, 농어촌공사 시군지사까지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받는단 말입니까?

    그 속에서 농지 임대차 가격은 날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노령화되거나 도시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 농지를 빌려주는 구조인데, 2000년대 초만 해도 전북 김제시 관내 논의 경우, 이미 수확량의 20% 이상을 농지 주인에게 임차료로 지불하였음은 물론, 이후 실시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직불금(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의 상당량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란 말씀이죠.

    잠깐 삼천포로 빠진 논의를 이제 전월세 대란 쪽으로 갖고 오십시다. 그러니까 요지는, 어떠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로도 개인 집 주인이나 임차 업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논의를 세밀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나 공기업에 마땅한 재원도, 수단도 없는(LH는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등...) 상태에서, 임대 아파트를 당장에 많이 공급한다거나, 기존의 다세대주택을 한꺼번에 구입한다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한꺼번에 매당 0.25%씩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일으킨 담보대출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40~60대 기성세대마저도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IMF 환란 때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 후유증은 어찌됐든 젊은 20~30대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별다르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는 점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맞다는 말씀이죠.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란, 종합부동산세나 부동산 관련 보유세 제도를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회복시키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을 조금씩 잠재우는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4대강 똥통을 만드는 토건자본 배떼지 불리기 정책부터 그만두고(지금 거의 다 만들었다는 콘크리트 보부터 당장 폭파처리하고), 그 돈으로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정부와 LH가 대량 매입하여 싼 값에 젊은 세대에게 전세·월세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간 시장에 대해서 정부와 공기업 등이 제대로 된 ‘경쟁척도’의 노릇마저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물론 한국 경제 자체의 미래조차 바라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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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에 재학중인 고위층 자제들 로스쿨 입학전형 면접이40프로인데 이게 공정한 제도인가..또한 로스쿨 도입한 교수들 자식들 또한 로스쿨 다닌다는데 유명환 장관이랑 뭐가 다르냐 어용 참여연대 법대 교수 똘마니들
    . 이놈들이 나중에 검사로 특채돼도 참여연대 너네들은 환영할거지? 공정사회라고? 뇌물현 처럼 개혁의 대상인 사이비 주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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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상당히 많으며 아직 자녀가 20대초반 학부생이거나 중고교생인 저명인사들 자녀도 추후 로스쿨에 속속 쉽게 들어갈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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