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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누리당의 민생 1호 법안이 집부자 감세란 말인가
새누리당 벌써 총선 승리의 오만에 빠졌나
새누리당은 강부자 민생이 아니라 서민의 민생을 챙겨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처리하려는 법안이 집부자 감세 법안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히려 18대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와 같이 전월세 대란에 고통받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들이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200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해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규제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다주택보유가 다시 늘어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차익을 노리고 개발호재 지역에 투기적으로 뛰어들게 해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양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보유를 규제하는 제도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일정한 가격조정 과정을 거쳐 집값 거품이 빠지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정부여당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없이 이명박 정부는 1년에도 3-4차례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 놓았고,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던 부동산가격이 잠시 끌어올려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만 반복하며 시장정상화를 왜곡시켰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강남 투기지역 해제,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단기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려 주택보유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단기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부동산 가격이 살 때보다 팔 때 더 오른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현재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것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고 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에 도입되었다.


CCe20120417_논평_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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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화국! 저들을 좋아라 하시는 분들! 부동산좀 갖고 계시죠? 좋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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