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유지‧전월세상한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4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당 김진애 의원, 원혜영 의원, 이미경 의원, 최규성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 촉구말씀 : 민주당 김진애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호소말씀 : (사)주거연합 신동우 정책위원장, 나눔과미래 이주원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면으로 대체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중산층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수많은 세입자들은 별안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뛴 전셋값을 구하러 다니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큰 빚을 내기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에  빚을 내도 갚을 엄두를 낼 수도 없다. 전세 보증금 대신 고액의 월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제안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은 이사할 곳을 찾아 외각으로, 외각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이 100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의 이주계획이 몰려 있어 현재의 전세대란이 더욱더 폭발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끔찍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현재의 전세대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입자들의 고통에 눈 감은 채 실질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에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20~30% 비싼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 전체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현재 서민‧중산층들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을 망설이며, 과도한 주택 가격이 정상화돼 감당이 불가능 할 정도로 빚을 내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고분양가 및 고주택가격의 유지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해 진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건설회사들의 ‘민원’에 화답해 분양가상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시급한 건설 회사들을 정부정책에 의존해 연명케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서민‧중산층을 희생시켜 건설 회사들의 폭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 회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고 정부는 수 조원을 들여 이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축인바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역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매번 ‘민생국회’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그 결과는 매번 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선 제 원내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권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선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