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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입자 필수정보! 31년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집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환영한다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
2020년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어제(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
#사다리_걷어차기_부동산편_연속행사 #첫번째_실거주_청년이_말하는_주거부동산_문제와_대책 #두번째_임차인3법_개정된다는데_이건뭔가_개정안_낭독...
국회의원 전원에게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오늘(7/15)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
2020. 7. 10. 10시 30분 국회 앞, 임대차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7/14(화) 오전10시 30분 국회앞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는 오늘(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
사실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폭등한다? 세입자들에게 더 불리하다? by.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1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
참여연대는 오늘(7/8)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7...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요? 정책 시행 전부터 풍선효과 발생, 예외 허용 등으로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6/17) ...
정부는 핀셋 규제 대신 원칙에 따른 전면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
▣ 토론회 취지 및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며,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실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 “건물주 위 세입자” 등 왜곡과 음해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