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941

이명박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7-06-30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 사전 준비팀 발족

2018-05-08

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결과 종합 발표

2018-12-31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총 10명 수사의뢰, 68명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는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 발표. 도종환 장관 2차 대국민 사과

2019-01-16

검찰, 문체부 수사의뢰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 수사 착수

2019-09

9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김도균 부장검사) 수사 진행 중

※  참고자료


1) 이명박 · 박근혜정부의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 목록 9건

문건 제목

작성 시기

작성 주체

내용

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8.27.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개월 후인 2008년 8월 만들어진 문건으로 ‘문화권력’을 ‘이념 지향적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분석.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건전 문화 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과 좌파 자금줄 차단을 대책으로 보고.

② 「문화・연예계

정부비판세력」

2009. 2. ~ 2009. 7.

국정원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에 만들어진 리스트.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당시 김OO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함(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 2017.9.11.)

③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2013.3.10.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문건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사본 형태로 입수한 문건.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2013. 8.) 이후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 확대 시도, 면밀한 대처 필요’라고 청와대에 보고. ∙ 문체부는 국정원과 별도로 김기춘 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한 관련 대책(2013. 9)을 작성해 보고. 이어 문화예술정책 점검TF(2013.9.9.) 구성.

④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2014.3.19.

국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생산한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을 이유로 들며,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리스트를 첨부함.(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10.30.)

⑤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2014. 2. ~ 2016. 9.

국정원

/문체부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으로 이름과 함께 소속 등을 기재. 동일인이 겹쳐서 총 163명으로 파악됨.(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10.30.)

⑥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2014. 2. ~ 2016. 9.

문체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 보고, 관리한 문건.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에 「이념 편향 논란의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2014.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문건(2014.10),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현황」(2014.11~2016.1, 7여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건(2015.3),「BL(블랙리스트) 관련 경위」 문건 등을 보고함.

⑦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2014.5.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기춘 등 3인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기춘은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 실태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 민간단체보조금TF가 구성되고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소통비서관실 박OO 행정관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케 했으며, 이 문서가 그것임.

⑧ 「청와대 정무리스트113명)」

2015. 7. 6.

청와대

정무수석실

특검이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압수한 문건. ‘2015.7.6. 받음’이라고 기재된 문건으로 113명의 명단 기록. 동일인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총 98명의 명단. (※ 예술위가 2014. 10. ‘2015년도 아르코문학 창작기금사업’ 지원 신청 공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 신청)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박근혜 정부)

2015. 5. 6.

교문수석실

2015년 5월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 지정해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통보, 인터넷에서 명단을 확인하여 장관 및 교문수석실에 보고할 것을 지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9,473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보고.

(출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제1권 : 위원회 활동 보고서』 p.2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2) 조사위 조사 경과


2017-06-30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 사전 준비팀 발족

2017-07-31

조사위, 1차 전원위원회 개최

2017-08-30

조사위, 진상조사 업무 본격 개시 발표.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의혹,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등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및 온라인 제보센터 개소 발표

2017-09-18

조사위, 1차 대국민 보고. 국정원 개혁위가 폭로한 이명박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힘

2017-10-30

조사위, 기자회견 통해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기관장들의 블랙리스트 개입정황,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등 공개

2017-12-20

조사위, 기자회견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 종합 및 분석결과 발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특정 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등 2,670건 피해 사례 확인 발표

2018-01-05

조사위,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1차 연장 의결(2018. 4. 30.까지)

2018-01-11

조사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다큐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발표

2018-01-18

조사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블랙리스트를 적용하여 개인 24명, 단체 5개 배제한 사실 발표

2018-02-01

조사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사업에 블랙리스트 적용해 지원 배제한 사례 8건 확인

2018-02-06

조사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블랙리스트 적용해 지원 배제한 사례 27건 확인

2018-04-10

조사위, 박근혜정부가 2015~2016년 ‘한불수교130주년 상호 교류의 해’사업과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 선언 754명) 및 야당후보 지지선언(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명)에 참여한 9,473명을 지원배제한 사실 발표

2018-04-13

조사위,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화예술인 116명의 블랙리스트 피해사실 추가 확인,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 2차 연장 의결(2018. 6. 30.까지)

2018-05-08

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결과 종합 발표.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 블랙리스트 명단에 문화예술인 8931명, 단체 342개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영화(2468), 문학(1707), 공연(1593)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 대상 선정 인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혹은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집행. ‘우수문예지 지원사업’에 정무수석실이 지정한 11개 문예지를 배제하도록 했다가, 아예 사업 자체를 폐지했고, 이후 보수성향 문인단체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을 대신 육성함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업 : 2015년 해당 사업의 공모신청단계부터 심의, 확정까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심의일정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사업 자체 폐지

  • 한국문학번역원 : 2014~2016년 해외교류 지원 사업 15건에서 블랙리스트 대상 배제 지시가 문체부로부터 하달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우수문학도서’사업을 ‘세종도서’ 사업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시국선언 문인이나 정부비판 서적, 사회주의 관련 서적 등에 대해 블랙리스트 실행. 한중교류 관련 도서전, 번역 지원사업,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정황 발견

  • 그외 공연, 예술, 영화, 시각예술, 해외, 기타 분야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2018-05-16

도종환 문체부장관, 정부를 대표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권고안 이행 약속

2018-06-27

조사위,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수사의뢰 26명 · 징계 105명) 권고안 제출

2018-07-05

문체부,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 위한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문체부 내부인원만으로  구성함

2018-09-13

문체부,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의 자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자문단 법리 검토를 거쳐서 조사위의 징계 권고안 중 7명만 수사의뢰, 12명만 주의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발표. 예술계 강력 반발

2018-09-18

조사위 민간위원들 기자회견, 문체부의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계획 강력 비판 및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

2018-11-07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결정

2018-12-31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총 10명 수사의뢰, 68명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는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 발표. 도종환 장관 2차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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