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992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8-02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파괴 전략 문건 발견. 이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문건들을 입수함
2018-0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재수사 착수
2018-04-06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 3~4명 자택 등 압수수색
2018-04-11	검찰,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12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남부지사와 경원지사와 지사 관계자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18-04-13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18	검찰, 경기 수원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센터 등 5곳 압수수색
2018-04-20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씨의 부친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23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변 노동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김순택 등 삼성 관계인 38인 고소·고발
2018-04-26	검찰, 2013년~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4-30	검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센터의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8-05-03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05-08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5-11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 상무 윤모, 공인노무사 A, 전 협력사 대표 B 등 4인 구속영장 청구
2018-05-15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3명은 기각 같은날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3번째 압수수색 및 콜센터 압수수색 실시
2018-05-28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 박상범 구속영장 청구
2018-05-31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박상범 구속영장 기각
2018-06-01	검찰,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 노조 대응조직 ‘총괄TF’ 실무를 총괄하며 이른바 ‘그린화(노조 탈퇴 및 노조 파괴)’ 작업을 주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특가법상 횡령, 배임증재 한 혐의 등.
2018-06-06	검찰, 박상범 구속영장 재청구
2018-06-11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박상범 구속영장 재 기각
2018-06-22	검찰, 송모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2018-06-27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송모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발부
2018-07-02	검찰, 노총 와해 공작 개입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18-07-04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2018-07-09	검찰, 김 모 전 경찰청 정보국 계장(경정)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 동향정보 수집해 삼성에 전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
2018-07-09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김 모 전 정보국 계장 구속영장 발부
2018-07-12	검찰, 송모 전 보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8-07-26	검찰, 김모 경정 구속기소
2018-08-02	‘노조와해 기획’ 전 삼성전자 전무 목장균(54)씨에 구속영장 신청
2018-08-06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목장균 구속영장 발부
2018-08-14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김수현 부장검사),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경훈 구속영장 청구
2018-08-18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2018-08-26	검찰, 전 삼성전자 전무 목장균 구속기소.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2018-09-06	검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피의자로 소환
2018-09-07	검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청구
2018-09-11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2018-09-17	검찰,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2018-09-27	검찰, 이상훈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 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 이미 구속기소된 목장균(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함
2018-10-31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
2018-11-01	검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8-11-05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11-14	검찰,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로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2018-11-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 청구 인용, 석방
2018-12-18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55)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구속영장 신청.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
2018-12-19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 부사장과 전 양산경찰서 김모 계장 구속영장을 기각
2018-12-28	검찰, 시신탈취 개입한 전직경찰 2명 불구속 기소 : 하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 김 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2019-01-01	검찰, 강경훈 부사장과 이 모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임 모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등 13명 추가 불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