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873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8-03-26	경찰, 자체 진상조사팀 구성해 조사 착수
2018-06-27	경찰, 자체조사 결과 발표. 2008년도부터 4년간 전국 각지의 정보경찰이 첩보를 수집해 400여건의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중 60여건에서 정치관여 여지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2018-07-02	경찰, ‘영포빌딩 문건 특별수사단(단장 이철구, 이하 특수단)’ 출범, 정식수사 착수
2018-08-28	특수단,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정보국 압수수색
2018-09-11	특수단, 한남동 정보분실 압수수색
2018-10-26	특수단, 2011년 당시 정보2과장 검찰에 송치
2018-11-21	특수단, 2012년 당시 정보2과장 검찰에 송치
2018-11-2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압수수색
2018-12-06	검찰,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재차 압수수색
2019-04-09	검찰,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세번째 압수수색
2019-04-16	검찰, 2014년 당시 정보2과장이었던 박 모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9-04-26	검찰, 박기호 · 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2019-05-01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섭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9-05-02	언론보도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비선캠프 역할을 자임한 내부문건이 보도됨
2019-05-08	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경찰청 정보국의 20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경위 등 추궁
2019-05-10	경찰 특수단,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환 조사. 경찰은 구 전 청장이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에야 구 전 청장이 출석함. 검찰, 같은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9-05-15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김상운, 박화진 구속영장 기각
2019-05-23	경찰 특수단, 박근혜정부 시기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개입한 인물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
2019-05-28	검찰, 송치된 6명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로 되돌려 보냄
2019-06-03	검찰, 강신명 전 청장 구속기소. 이철성, 현기환, 박화진, 김상운,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권, 이 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7명 불구속 기소. 2016년 20대 총선 개입 정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2012년 18대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적용.
2019-07-02	경찰 특수단, 보완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
2019-07-10	검찰, 다시 추가 보완수사 지시
2019-07-00	7월 현재 경찰 보완수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