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2009. 6. 18. 전교조 1차 시국선언 발표.

2009. 6.26.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전원 징계 및 지도부 88명 중징계 방침 결정하고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

2009.11. 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증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힘.

2009.11. 3.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

2009.11.18. 김상곤 교육감, 대법원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제기

2009.12.10.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0. 1.14. 김상곤 교육감, 검찰 소환조사 불응.

2010. 1.20. 김상곤 교육감, 검찰 2차 소환조사 불응.

2010. 1.28. 김상곤 교육감, 검찰 3차 소환조사 응함.

2010. 3. 5. 검찰,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직무유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