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피고인과 공소 사실, 1심 결과

김○○ IT업체 이사

 – 1993.8.26 김일성 ‘접견교시(김일성 면담시 직접지령)’ 수수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간첩들의 보안유지를 위한 고유명칭) ‘관덕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총책 활동

 – 북한이 개발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핵심기술로 위장업체 운영

 –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0.9.~2011.4.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 등 작성･제출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③④⑤⑥⑦ 모두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순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인천지역당(월미도) 지역책으로 활동

 –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내부 동향 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④⑤⑥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상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서울지역당(인왕산) 지역책으로 활동

 – 정치권 내 종북 세력 확보 위해 동향탐지･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④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남천’을 부여받고, IT업체의 대표로 지하당 운영자금 확보 재정 담당 겸 연락책으로 활동

 – 주요군사시설 등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등 제공

 – 중국에서 총책 김○○ 등과 함께 북한 225국 공작조 수시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③④⑤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봉천’을 부여받고, 북한 선전을 위한 벤처기업을 설립, 소위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 선전 등 주력 

 – 평양 및 일본에서 225국 공작조 및 조총련 재일간첩 접선(①④⑤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