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313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2017-10-30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발협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및 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한 바, 원세훈 前 원장ㆍ박승춘 前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2018-01-12 검찰,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 소환 조사

국발협 회장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 국정원이 제작한 ‘우편향’ 안보교육용 DVD 11장짜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이 DVD가 국정원이 제작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 등

2018-01-31 검찰, 박승춘 국가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과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2010년 2월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여 국정원 자금(55억원)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육용 DVD 제작배포 등 ‘우편향’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DVD 제작비용을 국정원이 댄 것을 익명의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박승춘) 등
원세훈, 국발협 설립 및 지원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국정원법 정치관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