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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2017-10-23 국정원 개혁위, 국정원 정보관 송 아무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정보 수집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 지난 2014년에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 모씨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사찰활동을 하기 전에 국정원 지휘부가 이미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가 밝힘

2017-10-31 국정원,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찰)사건 수사의뢰함

2018-03-29 검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수용된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및 서천호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3월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사찰 혐의

2018-04-03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 소환조사

●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음(당시 검찰에 파견근무함). 그리고 채 전 총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중희 전 비서관과 통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음.

2018-04-27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8-05-01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5-14 검찰,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 파견근무중이던 김 모 총경(현 제주경찰청 소속)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 김 모 총경은 당시 채동욱 전 청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로, 경찰 내부 전산망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조회 시도함.

2018-05-18 검찰, 임 모 서초구청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

2018-06-15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문정국 전 국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불법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