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3   1232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015-05-29 검찰, 세월호 추모집회 불법시위 건으로 한상균 위원장 불구속 기소


2015-06-23 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영장 발부(2015. 4.~5. 8회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


2015-11-11 법원, 한상균 위원장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영장 발부

2015-11-14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 후 조계사로 피신 / 민중총궐기 참가자 5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이중 6명을 구속 기소, 44명 불구속 입건

2015-11-17 자유청년연합, 한상균 위원장 등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소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

2015-11-19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 수용

2015-11-20 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124명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 집회 참가단체 대표 46명에게 소환장 발송했다고 밝힘.


2015-11-21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11곳 압수수색)


2015-11-24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 금지 등 검경의 강경 대응 주문

2015-11-27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국민담화에서 불법폭력시위 엄단과 복면시위자 양형 기준 대폭 상향 방침 밝힘.


2015-12-06 경찰, 수사 결과 발표

– 민주노총 등이 폭력시위 기획’, 지도부에 대해 소요죄적용 검토

– 민중총궐기 참가자 중 수사 대상자 1531명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 진행 중

– 사법처리 대상자 585명 중 8명 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 6명 체포영장 발부, 124명 불구속 입건, 1명 훈방, 445명 출석요구 통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46명 인적사항 등 파악 중

2015-12-08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조계사 방문해 한상균 위원장 자진퇴거 요청

2015-12-09 경찰, 조계사에 경찰 투입, 체포 영장 집행 시도

2015-12-10 한상균 위원장 자진출두, 묵비권 행사 진술 거부

2015-12-12 한상균 위원장 구속 (경찰, 영장 기각 우려로 소요죄 적용 유보)


2015-12-18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에 소요죄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

2016-01-05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한상균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소요죄 부분은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계속 수사 예정)

– 현재까지 주동자 및 현장 과격 폭력 행위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하여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 진행 중임.

– 향후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복면 착용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2017-07-03 검찰, 한상균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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