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5340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2013-05-15 <한겨레신문>이 “국정원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함.


2013-05-15 민주당 진선미 의원,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서(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공개


2013-05-19 민주당 진선미 의원,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문서(이른바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건’) 공개


2013-05-22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과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 간부와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2013-05-23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사건 배당


2013-05-28 참여연대,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2013-05-3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함께사는 서울연대’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3-10-07 검찰, 문서의 폰트 등이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


2013-12-01 민주당, 항고 


2017-09-14 국정원 적폐청산 TF, 박원순 제압 문건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자료이며 실제로 계획대로 실행되었다고 밝히고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원세훈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수사권고


2017-09-19 박원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시 이와 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은 배후로 지목하고 이명박과 원세훈 및 국정원 전 간부 등 11명을 검찰 고발. 검찰은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 배당


2017-09-25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자택 압수수색


2017-09-26 검찰, 원세훈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2017-09-27 검찰, 추명호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2017-10-17 검찰, 추명호 긴급체포


2017-10-18 검찰, 추명호를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7-10-2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0-25 검찰,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7-10-28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박원동과 김진홍 구속영장 발부


2017-11-01 검찰, 추명호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우병우에게 비선보고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2017-11-03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추명호 구속영장 발부


2017-11-14 검찰, 박원동을 야권정치인 제압 및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017-11-22 검찰, 추명호 구속 기소.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우병우에게 불법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


2017-11-26 검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우병우 소환 통보


2017-11-28 검찰, 원세훈 두번째 소환조사


2017-11-29 검찰, 최윤수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소환조사

2017-12-01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2017-12-07 검찰, 원세훈을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7-12-10 검찰, 우병우와 최윤수 비공개 재소환


2017-12-11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017-12-15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2018-01-04 검찰, 우병우를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여 직권남용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2018-01-11 검찰, 최윤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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