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1   2447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2010. 6.21.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제기.

2010. 7. 2.~5.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 실시.

2010. 7. 5. 국무총리실 검찰에 관련자 3명 수사의뢰.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2010. 7. 9. 검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2010. 8.11. 검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구속), 김충곤 전 점검1팀장(구속), 원충연 전 점검1팀원(불구속), 김화기 전 점검1팀원(불구속)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청와대 연관성 찾지 못했다” 수사결과 발표.

2010. 9. 8. 검찰,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구속), 장진수 전 기획총괄과 주무관(불구속), 권중기 전 점검1팀원(불구속)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

2012. 3. 장진수 전 주무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입막음용 2000만원 제공 등을 폭로.

2012. 3.16. 서울중앙지검 재수사 결정, 특별수사팀 구성.

2012. 3.23. 검찰, 이영호 전 비서관, 이인규 전 지원관 자택 등 압수수색.

2012. 3.28. 검찰,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장진수 전 주무관 자택 등 압수수색.

2012. 4. 3.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구속(증거인멸 혐의).

2012. 4.12.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2012. 4.14. 진경락 전 과장 친인척 자택 압수수색.

2012. 4.16. 진경락 전 과장 구속.

2012. 4.20. 이영호 전 비서관(구속)과 최종석 전 행정관(구속) 구속 기소(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 손상 교사 혐의).

2012. 4.25.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자택 등 압수수색.

2012. 5. 2. 진경락 전 과장 구속 기소(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2012. 6.13.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박영준, 이인규(추가) 기소.

<3차 재수사>

2018. 01. 17. 검찰,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비공개 소환조사. 불법사찰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

2018. 01. 18.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및 국정원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컴퓨터 전산 파일과 각종 서류, 메모 등을 확보

2018. 01. 21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위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이른바 ‘관봉’을 전달한 혐의로 류충렬 전 총리실 관리관 소환


2018. 01. 23.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


2018. 01. 25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2018. 01. 31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018. 02. 03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 재차 기각


2018. 04. 05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 장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후는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에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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