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1086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8-07-13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출범

2018-07-18

군 특수단, 기무사요원 소환조사 시작

2018-07-26

군 특수단, 소강원 소환조사

2018-09-04

군 특수단,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혐의로 소강원 구속영장 청구

2018-09-1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9-21

군 특수단, 소강원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2018-09-27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전 310기무부대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여로 구속영장 청구

2018-09-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김병철 준장 구속영장 발부

2018-10-16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

2018-11-06

군 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사찰 수사결과 발표

  •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의 6.4 지방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차단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함

  • 불법수집한 정보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보고했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수장 등을 제안한 사실 드러남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전 참모장 등 전역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이첩

2018-11-2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이재수 소환 조사

2018-11-29

검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 및 정치관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 청구

2018-12-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이재수 김대열 구속영장 모두 기각

  •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사유 밝힘

2018-12-07

이재수 투신 사망

2018-12-28

검찰, 김대열 불구속 기소 , 이재수 공소권 없음 처분

2019-04-15

검찰, 지영관 전 참모장 불구속 기소. 이재수 등과 공모하여 2014년 4월~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정 및 요구사항, 성향 사찰 지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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