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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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새벽 3시경 故 김용균 씨 시신 발견 당일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사고사실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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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경찰(충남 태안경찰서), 사고현장 확인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착수. 고인의 직장 동료 참고인 조사 및 근로계약서,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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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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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경찰, 한국발전기술 운영팀장 A씨 소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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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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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
경찰, 권유환 태안발전본부장 참고인 소환 시민대책위, 경찰서 앞 집회 열고 철저 수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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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
김용균 유족과 시민대책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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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고용노동부,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소 특별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그 외에도 발전 5사 본사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1,094건 위반사례 적발, 과태료 3억8천여만원 부과. 또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해 이번 사고와 과거 사고 규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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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
8월 현재 경찰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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