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5   2572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재산 의혹 수사

2001. 11.   BBK에 50억원 투자한 심텍, 이명박ㆍ김경준 사기 혐의 고소.


2001.12. 7. 검찰, 김경준 긴급체포. 이후 심텍의 고소 취소에 따라 석방. 

 

2001.12.20.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횡령자금 384억 갖고 미국 도피.


2002. 3.   검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김경준에 대한 수사 착수.


2004. 1.17. 법무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2007.11.16. 김경준, 한국 송환.


2007.11.18. 검찰, 구속영장 발부.


2007.11.21.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 김경준 부인 이보라 씨, 누나 에리카 김 고소.


2007.11.23. 김경준 어머니 김영애 씨 이면계약서 원본 검찰 제출.


2007.11.24. 김경준 구속시한 연장.


2007.11.28. 검찰, 홍종국 전 e캐피탈 대표 소환 조사.


2007.11.30. 검찰, 이명박 후보 처남 김재정 씨 소환조사.


2007.12. 2. 검찰, 이명박 후보 2차 서면조사. 


2007.12. 4. 검찰, 다스 관련 이 후보 자금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 소환 조사. 


2007.12. 5. 수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선 후보 의혹 모두 무혐의: 주가조작 공모와 BBK 및 ㈜다스 차명 소유의혹은 모두 무혐의이며, 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도 위조문서라고 발표함.

– 김경준 씨 주가조작과 횡령 단독범행으로 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특검 수사>   


2007.12. 6. ‘이명박 특검법안’ 발의.


2007.12.16. 이명박 후보 광운대 강연 동영상 공개. 노무현 대통령, 법무장관에 BBK사건 수사 재개 수사권 지휘 발동 요구. 이명박 후보 `BBK특검법’ 수용.


2007.12.17. 특검법 국회 통과.


2008. 1.15. BBK 특검 수사 시작.

 – BBK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 상암DMC부지 특혜분양 의혹

 – 김경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008. 1.31. 김재정 소환조사.


2008. 2. 4.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08. 2. 9. 이상은 병원 방문조사.


2008. 2.13. 1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2008. 2.17. 이명박 당선인 삼청각에서 조사


2008. 2.21. 수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 BBK 관련: 김경준 단독 범행.

 

 – 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도곡동 땅은 과거 검찰이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나, 특검에서는 “이상은이 실제 소유주”라고 결론 내림. 다스 지분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상은・김재정・김창대 명의로 차명소유 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음.

 

 – 상암DMC 특혜분양 등 의혹: 서울시는 DMC공급지침의 절차에 따라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형사상・행정상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림.

 

 – 수사검사의 회유・협박 의혹: 김경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가 이명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면 형사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의혹. 검찰 수사과정과 내용을 검증한 결과 그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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