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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미FTA범국본]한미FTA 발효 1주년 각계 대표자선언 ... 1 file    2013-03-15
한미FTA 발효 1년에 즈음한 각계 대표자 선언문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쟁점인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약가적정화방안>을 4대 선결 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준 <퍼주기 협정>! ...  
기타 [한미FTA범국본]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 file    2013-03-13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체결/비준/발효는 그 과정과 방식, 내용과 효과 모든 면에서 우리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오는 3월 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습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모니터...  
기타 [기자회견]민영화반대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1 file    2013-01-15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을 이행하라!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임기...  
기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file    2011-05-27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국민 고충과 요구에는 귀 막고 앵무새처럼 정부입장만 대변 일말의 정책 전환 없이 장관만 교체하는 것은 ‘MB노믹스’ 강행 의중 어제(5/25)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인사청문...  
기타 참여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file    2011-05-23
물가대책 마련, 부자감세 철회,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촉구 참여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기타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내정 철회해야 file    2011-03-10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내정 철회해야 강만수 내정은 이명박 정부 인사실패의 종결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전문성 검증 된 바 없어 오늘(3/10) 금융위원회는 강만수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산업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정책실패를...  
기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세난 해결책 될 수 없어 2 file    2011-02-08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세난 해결책 될 수 없어 DTI 완화 연장, 가계부채 위기 더욱 심화시킬 것 전세·임대 주택공급 확대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서둘러야 국토해양부는 어제(7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연장여부를 포함한 전세․매매 관련 부동산 ...  
기타 대통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국민들 뿔났다 file    2011-01-27
대통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국민들 뿔났다 다수 국민 반대 무릅쓴 인사 강행, 대통령 레임덕 가져올 것 투기․탈세 사실도 충성심 강한 측근에겐 중요치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  
기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만이 답이다 2 file    2011-01-24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만이 답이다 탈세, 정책실패, 부동산투기에 이어 위증 및 공짜 전세 의혹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 철회하고, 부적격 인사 중용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4일) 수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된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  
기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엔 ‘모르쇠’·정... file    2011-01-19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 ‘모르쇠’·정책실패엔 ‘남탓’ 인사청문회서 탈세는 확인됐고 다른 의혹은 더욱 커져, 후보직 사퇴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어제(18일) 약 열흘간 수많은 의혹과 의문을 낳게 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기타 주렁주렁 맺힌 최중경 후보자 의혹, 청문회 통해 밝혀져야 file    2011-01-14
주렁주렁 맺힌 최중경 후보자 의혹, 청문회 통해 밝혀져야 충분한 의혹 해명 없이 지경부 장관 임명 절대 안될 일 청와대, 인적 쇄신 없는 인사 그만 두어야 지난해 31일, 최중경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이후 불과 열흘 남짓...  
기타 [4대강예산강행처리]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 1    2010-12-08
대통령 이명박과 집권여당의 4대강 법안 및 예산 날치기를 규탄한다 오늘 끝내 4대강 삽질 공사 관련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건세력의 대리인인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 세금과 권리가 강탈되었...  
기타 지금 여의도에서는 4대강 예산 전액 삭감과 민생 예산 ... file    2010-12-08
* 2011년 정부 예산(안)에 9.8조원이 반영된 4대강 예산 전액 삭감과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12/8)은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  
기타 참여연대,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발표 file    2010-11-08
참여연대, 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발표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  
기타 공정사회·서민희망 구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안 시... file    2010-10-25
공정사회·서민희망 구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 재정낭비 사업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서민복지 예산 만들어야 오늘(10/25)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김황식 국무총리 대독으로 국회 본회의장...  
기타 [2010 국감-기재위②] 글로벌대학사업, 예타면제 지정한... file    2010-10-20
[편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  
기타 [2010 국감-4대강사업④] 국토위 국감, 법과 상식이 통... 1    2010-10-12
[편 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  
기타 [2010 국감-4대강사업③] 국토위 국감 8조원 떠안은 수... 1 file    2010-10-08
v\:* {behavior:url(#default#VML);} o\:* {behavior:url(#default#VML);} w\:* {behavior:url(#default#VML);} .shape {behavior:url(#default#VML);} [편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  
기타 [2010 국감-기재위①] 부자감세 계속되어도 괜찮은가    2010-10-06
[편집자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타 [2010 국감-4대강사업②] 정무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    2010-10-05
[편집자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