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미FTA범국본]한미FTA 발효 1주년 각계 대표자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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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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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년에 즈음한 각계 대표자 선언문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쟁점인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약가적정화방안>을 4대 선결 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준 <퍼주기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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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미FTA범국본]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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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체결/비준/발효는 그 과정과 방식, 내용과 효과 모든 면에서 우리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오는 3월 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습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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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자회견]민영화반대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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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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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을 이행하라!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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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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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국민 고충과 요구에는 귀 막고 앵무새처럼 정부입장만 대변 일말의 정책 전환 없이 장관만 교체하는 것은 ‘MB노믹스’ 강행 의중 어제(5/25)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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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여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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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마련, 부자감세 철회,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촉구 참여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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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내정 철회해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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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내정 철회해야 강만수 내정은 이명박 정부 인사실패의 종결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전문성 검증 된 바 없어 오늘(3/10) 금융위원회는 강만수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산업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정책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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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세난 해결책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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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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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세난 해결책 될 수 없어 DTI 완화 연장, 가계부채 위기 더욱 심화시킬 것 전세·임대 주택공급 확대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서둘러야 국토해양부는 어제(7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연장여부를 포함한 전세․매매 관련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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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국민들 뿔났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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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국민들 뿔났다 다수 국민 반대 무릅쓴 인사 강행, 대통령 레임덕 가져올 것 투기․탈세 사실도 충성심 강한 측근에겐 중요치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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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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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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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만이 답이다 탈세, 정책실패, 부동산투기에 이어 위증 및 공짜 전세 의혹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 철회하고, 부적격 인사 중용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4일) 수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된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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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엔 ‘모르쇠’·정...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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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 ‘모르쇠’·정책실패엔 ‘남탓’ 인사청문회서 탈세는 확인됐고 다른 의혹은 더욱 커져, 후보직 사퇴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어제(18일) 약 열흘간 수많은 의혹과 의문을 낳게 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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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렁주렁 맺힌 최중경 후보자 의혹, 청문회 통해 밝혀져야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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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렁주렁 맺힌 최중경 후보자 의혹, 청문회 통해 밝혀져야 충분한 의혹 해명 없이 지경부 장관 임명 절대 안될 일 청와대, 인적 쇄신 없는 인사 그만 두어야
지난해 31일, 최중경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이후 불과 열흘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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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예산강행처리]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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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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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과 집권여당의 4대강 법안 및 예산 날치기를 규탄한다 오늘 끝내 4대강 삽질 공사 관련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건세력의 대리인인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 세금과 권리가 강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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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금 여의도에서는 4대강 예산 전액 삭감과 민생 예산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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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정부 예산(안)에 9.8조원이 반영된 4대강 예산 전액 삭감과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12/8)은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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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여연대,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발표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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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년 정부예산(안) 5대 문제점 보고서 발표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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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정사회·서민희망 구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안 시...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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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서민희망 구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 재정낭비 사업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서민복지 예산 만들어야 오늘(10/25)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김황식 국무총리 대독으로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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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 국감-기재위②] 글로벌대학사업, 예타면제 지정한...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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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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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 국감-4대강사업④] 국토위 국감, 법과 상식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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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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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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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 국감-4대강사업③] 국토위 국감 8조원 떠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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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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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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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기재위①] 부자감세 계속되어도 괜찮은가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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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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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 국감-4대강사업②] 정무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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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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