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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센터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⑤] 민주당, 재계 말고 국민에 응답하라
  • 칼럼
  • 2020,11,20
  • 222 Read

'김종인 발의안'보다 약한 공정경제 5법, 더 후퇴시키려는 민주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④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법] 글로벌 기업들, 한국 소비자만...
  • 칼럼
  • 2020,11,18
  • 187 Read

글로벌 기업들, 한국 소비자만 만만하게 보는 덴 이유가 있다 민변 개혁입법추진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③ 금융그룹감독법] 이름도 어려운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
  • 칼럼
  • 2020,11,13
  • 237 Read

이름도 어려운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이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5법 연속 기고 ②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 칼럼
  • 2020,11,06
  • 100 Read

공정거래법 개정안 탓에 기업 위축? 재계 엄살 이제 그만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

[공정경제 5법 입법 필요성 시리즈 기고 ① 상법]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
  • 칼럼
  • 2020,11,03
  • 203 Read

감사위원을 단 1명도 분리선출하지 말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최근 공정경제 3+2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

[기고] 의혹 투성이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은 대답하라
  • 칼럼
  • 2020,09,14
  • 324 Read

의혹 투성이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은 대답하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총체적 난국. 최근의 이스타항공을 보면서 드는 ...

[기고] 한진칼 집안싸움을 대하는 주주의 자세
  • 칼럼
  • 2020,03,24
  • 586 Read

한진칼 집안싸움을 대하는 주주의 자세 노종화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진그룹은 올해도 이사 선임 문제로 뜨겁다. 지난해에는 고...

[기고] 한진칼 주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칼럼
  • 2020,03,18
  • 729 Read

조원태냐 조현아냐가 아닌 독립적 이사회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해 국민 노후자금 맡은 국민연금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김남근 | 변호...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 칼럼
  • 2020,03,02
  • 710 Read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⑨] 스튜어드십코드 성공, 정책의지에 달렸다     노종화 변호사(경...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 칼럼
  • 2020,02,25
  • 735 Read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⑧] 좋은 기업을 만드는 마중물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고] 두사부일체(頭社不一體), 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 칼럼
  • 2020,02,25
  • 650 Read

頭社不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회사가 총수의 소유물이 아닌데, ‘경제활력’ 주문 옳은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 칼럼
  • 2020,02,20
  • 800 Read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⑦]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왜곡된 시선 ...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 칼럼
  • 2020,02,13
  • 1063 Read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사례 주목하라   이동구 변호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 칼럼
  • 2020,02,10
  • 1158 Read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④] 갑질·사익편취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 칼럼
  • 2020,02,07
  • 1073 Read

반성한다며 물러난 재벌 총수, 4년 뒤에 봤더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④] 갑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이상...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 칼럼
  • 2020,02,03
  • 1058 Read

국민연금, 3월 효성 주총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 칼럼
  • 2020,01,30
  • 1131 Read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②]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고 경영 감시해야   김종보 변호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 칼럼
  • 2020,01,29
  • 1294 Read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①]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김남근 변호사(민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 칼럼
  • 2019,10,28
  • 1214 Read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한국파산회생변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 칼럼
  • 2019,10,25
  • 1887 Read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권호현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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