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반대

권력지향 ‘무소신’으로는 부총리 자격 없어

자질과 리더십 부족에 도덕성 흠결도 커…‘임명 반대’

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자질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의 부총리 겸 장관직 임명에 반대한다.

2. 이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필수”라고 한 현 후보의 발언을 신뢰하기에는 후보가 걸어온 반경제민주화·반복지 행보가 너무 뚜렷하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재벌횡포를 규제하는 것에는 찬성”이라고 밝혔으나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불과 한 달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가 아닌 공정경쟁”이라며 청문회에서의 발언 취지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했었다. KDI 원장 재직 시절에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찬성한다”고 했다. 역시 KDI 원장 재직 시절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복지확대’를 들기도 했다.

재벌 규제와 복지국가 정책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대두된 이슈가 아니다. 현 후보는 불과 1∼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이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바뀐 것은 경제 패러다임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대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칭송하는 등 친재벌·성장 일변도 정책을 옹호하였던 후보의 행보에 비춰,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후보의 우호적 발언은 소신이 아닌 청문회 통과용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권력지향적 ‘무소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후보자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미덕이다.

3.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역시 기대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여당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과연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물음표를 지울 수 없다. 후보자는 현 과세체계에 대한 개혁 의지나 확고한 재정지출 원칙 등 어떤 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없고 뚜렷한 의지마저 확인되지 않는 현 후보자에게, 공약재원 마련 수준을 넘어 공평과세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실현해야할 조세정의를 고민해야 하는 경제부총리 자리는 너무 버거워 보인다. 

4. 능력과 리더십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과거의 업무수행 능력에서도 현 후보자는 낙제에 가까웠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재직시 직원들의 임원평가에서 대상 임원 11명 중 2년 연속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KDI 원장 재직 시절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내부 평가에서 14개 기관 기관장 가운데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후보자가 원장에 부임한 2009년 이후 KDI는 국책연구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인사 청문회에서 “업무 능력보다는 권력에 줄 서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 후보자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이나 KDI 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누가 보기에도 부족하다.

5. 현 후보자는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맡을 도덕성 기준에서도 거리가 멀다. 본인과 가족의 세금 탈루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해 후보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려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고, 상당수 의혹들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로 굳어진 상태다.

6. 참여연대는 현 후보자에 대한 모든 평가와 검증 과정을 종합했을 때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