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워치] 한국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시사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는 관행적으로 경제력집중 수준을 나타낼 때 재벌그룹의 자산과 매출액 등을 국내총생산(GDP)과 견주어 보았다. 이런 방식이 통용되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간접측정의 용이함 때문이었고, 특히 한 국가의 경제규모에서 소수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적 통계데이터가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가자산통계와 한국은행의 기업매출액통계를 재벌그룹(2012년 말 비금융 계열사 1,586개사)의 총자산과 총매출액을 직접비교하는 방식으로 경제력집중 수준을 도출했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집중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상위 재벌가문 및 재벌그룹, 그리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5년부터 법인의 자산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개인의 자산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심하다는 사실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일반인들과 공유하고자 한다.(상세한 것은 경제개혁리포트 2014-02호 및 박근혜정부 1년평가 발제문 참조).
첫째, 재벌그룹의 자산집중도는 경제위기 영향을 받아 2000년 초반까지는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중반이후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① 전체재벌그룹(2012년 말 62개 재벌)의 총자산이 국가자산(비금융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6.0%에서 2012년 말 기준 57.4%로 24.60% 증가하였다. ②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재벌그룹의 비중은 2000년 36.3%에서 2012년 말 46.1%로 27.15%가 증가하였다. ③ 30대 총수 있는 재벌그룹의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31.73%에서 37.41%로 17.90%증가하였다. ④재벌가문별 자산집중도는 범삼성재벌가문이 2000년 6.7%에서 2012년 9.3%로 약 39.9%가 증가했고 범4대재벌가문은 같은 기간 22.9%에서 25.6%로 증가했으며, 범8대재벌가문의 자산은 2012년 말 현재 국가자산의 31.1%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재벌그룹의 매출액집중도 역시 2003년도에 최저치를 보인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7년 이후 더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보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12년 말 현재 전체재벌그룹은 매출액의 44.6%, 민간재벌그룹이 40.0%, 총수있는 30대재벌이 33.3%를 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셋째,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법인자산 비중과 개인자산 비중은 <그림1>과 같이 나타난다. 즉, 2006년부터 기업법인의 자산증가율이 개인부문의 자산증가율보다 두 배 정도 높게 시현된 결과 2012년 현재 약 39%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개인소비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음에 따라 소비수요 견인에 필요한 소득 또는 자산증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 법인자산 및 개인자산의 국가자산 비중추이(단위 :%)
출처: 위평량, 2014, 박근혜정부 1년평가 발제문.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산집중(경제력집중 어원을 따지자면 성립되지 않지만)도 추이도 재계 등에서 강조한 바와는 달리 대기업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한국은행기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구분하고 이들의 총자산을 국가자산(비금융법인)과 비교하였다. 대기업은 2000년 33.28%에서 2006년 26.1%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 말 34.1%로 급증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2000년 13.0%에서 2004년 12.30%로 하락하였고 2008년 16.55% 상승하였다. 2012년 말 현재 11.7%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08년 한국은행 통계조사기준의 변화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인데, 이를 감안하면 이 그림의 오른쪽 날개가 상향이동 할 것이다.
<그림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산집중도 추이(단위: %)
주. 2008년 한국은행데이터 단층발생을 감안.
출처: 위평량, 2014, 박근혜정부 1년평가 발제문.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처럼 상위 5대재벌가문 소속 계열사들이 매출액 및 자산 상위기업(10대 혹은 20대)을 대부분 점하고 있는 사례는 선진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즉, 2011년 기준 주요국 제조업 기준 매출액 상위 10위기업의 자산규모를 각국 GDP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15.1%, 일본 22.0%, 프랑스 29.4%, 독일 30.1%, 영국 30.3%, 한국 47.1%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상위 4대재벌계열사가 7개이다.
경제학계에서 정리되어 온 바에 따르면 경제력이 소수로 집중되면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분배적 형평성이 저해되며, 분권주의에 입각한 경제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정치·행정력과 결부된 정경유착을 유발시킨다. 또 거대해진 경제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권력이 주는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위험을 고조시키며, 이해집단간의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극화, 이에 따른 자본주의체제의 내적해체요인이 전개된다고 한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성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해야 만 한다. 그 첫걸음은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정책만이라도 정착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 본 기고글은 필자가 <프레시안>의 ‘경제민주화워치’ 칼럼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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