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교육의 잘못된 만남 하나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 통해 사실로 드러난 하나학원의 불법행위 파문
입시부정, 교내 폭력 은폐, 임직원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의 백화점”
법인 이사, 교장 등 관계자 문책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혹이 짙었던 이명박 정부 실력자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입시 부정, 불투명한 신임 교원 채용 문제가 불거졌고, 재벌 계열사에서나 봄직한 임직원 관계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나타났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은행법 위반 사실까지 더하면 가히’비리의 백화점’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불법행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진리의 전당이어야 할 학교에서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현실을 개탄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장 이하 관련 이사들과 학교장 등 주요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려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입시 부정 등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 운영은 그것 자체로 지탄의 대상이다. 그러나 신성해야 할 배움의 터전에서 악덕 재벌 계열사에서나 발견됨직한 임직원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했다는 점에 더 경악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40억원 상당의 수상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었는데, 그 중 98억 8000만 원 정도가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과 연관된 관계사라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붙어야함에도, 매년 10억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수의 계약으로 처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학원은 하나금융그룹 계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주주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공여 받은 뒤, 이를 또 다시 불법적으로 임직원 관계사에 몰아주는 ‘비리 자금의 불법적 통로’였던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통 큰 수의계약’을 이사장 등 법인 이사들의 허가 없이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김승유 이사장은 학교장이 설명회 참석에 반대한 교사의 참석지시나,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대응 등 세부적인 학사행정에도 적극 개입한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은 지난 2013년 검찰고발을 통해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에게 하나고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 지원을 요구한 것은 은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소위 ‘금융 4대 천왕’이라 불리던 김승유 이사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무디기만 했다. 오늘날 이 반 교육적 파문을 만든 책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초창기인 1971년, 한국투자금융 시절부터 기업시민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소명에 주목했다는 하나금융그룹은 이 정신의 연장으로 2010년 하나고를 설립했다. 하지만 학교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석연치 않은 거래, 하나은행 등 계열 금융기관의 불법적 자산 양도를 통한 설립자금 조성,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입학 특혜 등 대외적으로 표방한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특혜시비가 개교과정부터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학교 운영 비리까지 더할 경우 2015년 현재의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모습은 진리와 윤리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도량이 아니라,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위법의 현장에 가깝다. 애석하게도 김승유 이사장은 젊은이들이 함께 꿈을 키우고 격려하며 진정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자기 스스로 폐기해 버린 것이다.

세 단체는 이번에 드러난 하나학원의 비리가 사건의 전모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그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하나학원이 당초 표명한 사회 공익적 차원의 출연정신에 걸맞는 사회의 공기(公器)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불법을 기워 갚은 근본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