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경제분야
“文, 가계 빚 감축안 명확하지 않아” “安, 전체적으론 현상유지 정책에 그쳐”
대선후보, 가계부채ㆍ주거안정 공약 평가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다”.
각 당 대선후보들은 가계부채 해결과 주거안정 분야 공약과 관련, 19일 평가단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에 대해 평가단은 “작년 말 기준 이미 178.9%에 다다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150%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2금융권으로 주택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부채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와 서로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은 “핵심 목표나 과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계부채 규제는 시장 상황을 보아 신중히 검토’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채 관리 필요성’ 등으로 언급됐지만 구체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평가단은 “국민의당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관련해 작년 총선에서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ㆍ분할 상환 대출을 늘리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이나 악성부채 개인별 구조조정 등을 제시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답변은 “채무자보다 채권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거안정 관련 공약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대안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세입자 보호나 분양시장 실수요자 중심 개편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현상유지형 주거정책”으로 평가됐다. “뉴스테이 제도를 일부 특혜만 제한해 현행대로 실현하려는 것 같다” “주택금융 규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어 분양가격도 계속 시장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등이 평가단의 결론이다.
유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소신에서 후퇴(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반대)했거나 정책기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분양가상한제는 찬성하면서 주택임대차 영역은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는 총평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이미 다수 발의해 정책 일관성이 확인된다”는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경제분야)
대선후보, 가계부채ㆍ주거안정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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